[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이 12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상견례를 겸해 이뤄지는 4.10 총선 후 첫 고위 당정간 회동이다. 대통령실도 3기 참모진 구성 후 처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4시 30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를 개최한다"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한덕수 총리,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 고위당정대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국회와의 협치 등을 밝힌 만큼 관련 내용들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2 16:27:17[파이낸셜뉴스]국방부는 4월 3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만나 국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두 장관이 이날 회동에 앞서 멜버른 인근 절롱에 있는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생산공장(H-ACE)을 방문해서 건설 공사 현장과 생산 라인 등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재회한 두 장관은 양국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내달 내달 1일 있을 한국과 호주의 제6차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K-9 자주포를 토대로 한 호주형 자주포(AS-9) 사업에 이어 지난해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레드백)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 방산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 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방산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30 23:16:51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만나 민생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표는 외교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한 민감한 문제들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연금개혁, 재생에너지로 산업 개편, 실용외교, 의료개혁 등도 거론하거나 요구했다. 이 대표의 요구는 거론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여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왔던 사안들이 거의 다 들어 있다.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말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들고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서로 합의와 협치가 쉬운 문제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주장하고 추진한 과제들을 대부분 언급했다. 일종의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단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정도만 의제로 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는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민간위원들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는 문제를 배제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 회동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만난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 두 시간이 넘는 첫 회동은 서로 간극을 줄이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날 바로 합의되기 어려웠던 현안들은 당 대 당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후속 영수회담을 통해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생의 이름으로 거론한 문제들이 민생과는 무관한 것도 포함된 것은 아쉬웠다. 현재의 민생은 외교 문제나 특검, 에너지, 언론 상황 등은 당장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요구는 광범위하고도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민생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민주당의 뜻대로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 회담이 마지막인 것은 물론 아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다시 만나 논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두 사람도 회동을 마치며 앞으로도 만날 기회를 자주 갖자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들을 회담에서 거론하려 한다면 회담재개 여부도 불투명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협의체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의 여야 관계자, 정부 대표가 참여해 중요한 사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면 국정운영이 훨씬 효과적이고 매끄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24-04-29 20:12:48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은 접점을 모색하기 힘든 민감성 이슈가 수두룩한 상황에서도 양측간 첫 회동이란 점에서 남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10 총선 민심의 의미를 되살려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양측이 민생 현안을 놓고 협치의 시작점이 만들어 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지만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1시간 정도의 차담회 형식이라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의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이슈를,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미시적 민생 현안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첫 만남에 의미, 협치 시작점 될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만남이란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서민경제와 관련해 민생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반응으로 대화를 이어갈 동력을 삼을 수는 있다"면서도 "당장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큰 틀의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만 해도 향후 원내에서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성과가 있어야 함을 압박했으나 내부에서도 강경한 모습은 지양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이 2년만에 이뤄졌지만 만나서 대화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들께 이 정도는 답이 나왔다고 해야지 단순히 만나고 사진만 찍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생 현안에 논의 집중될지 주목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모두 민생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다룰 것에 집중하지만, 정쟁 성격이 짙은 특검법 관련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내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경우 자칫 민생 이슈에서 특검 이슈로 영수회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주장한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등 큰 틀의 민생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이슈를 정면으로 꺼낼 경우 역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기만 해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동력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4-04-28 18:31:3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철규 의원과의 회동을 두고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만나는 의원 중 한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권한대행과 이 의원이 전날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중진 의원들이 고사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괜찮은 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그저께 저와 잠깐 만났는데, 그 만남에서는 조 의원이 저에게 비대위원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았는데, 저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6 10:08: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동을 이날 오전 중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오늘 오전 중에 만나 3차 준비 실무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 등의 협상은)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대통령과의 회동을 수용하신 것"이라며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검토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동을 진행했다. 회동에서 민주당은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의견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자유롭게 만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6 10:08:2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해 의제 등 협상은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면서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26 09:50: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비공개 만찬 회담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저녁 오후 6시 30분께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30분간 서울 모 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우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조용우 당 대표 정무실장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하게 (나눌 얘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5 21:36: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저녁 6시 30분께 단둘이 비공개로 만난다.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특정하게 (나눌 얘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최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교섭단체 기준 하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5 17:57:2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의제를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여전히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제 범위 등에 대한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내주로 밀릴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약 40여간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협상을)하자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접근한 영수회담의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광의의 협의가 필요해진다. 저희 측 제안이 더 효율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 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더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에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간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세부 의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회담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천 실장은 "(3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고물가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1인당 지급액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선회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한한 선별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원론에 대해 "민생지원금은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 △'이채양명주'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이 대표적 쟁점 현안이다. 또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까지 언급되며 의제를 늘리며 회담을 주도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학재 기자
2024-04-25 16: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