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 중인 의혹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앤브라더스가 강 전 의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 (62억 횡령 + 배임금액 60억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강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비위 혐의 △법인카드 6억원 부정사용 혐의 △가평별장 유용 혐의 등이다. 강 전 의장은 2007년 그의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창업했다. 이후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스톤브릿지)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왔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모씨, 양모씨 등이 바디프랜드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바디프랜드는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두달치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스톤브릿지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707억원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KG모빌리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전현직 임직원과 함께 지난 2018년 쌍용자동차(KG모빌리티의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회삿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신차 개발 등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KG모빌리티 측은 "2016~2018년 쌍용자동차 시절 발생한 개인의 부정비리 의혹인 만큼 현재의 KG모빌리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 음주운전, 폭행 전과 등 사회적 상규에 크게 어긋난 부실 후보가 상당수에 달하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여야의 시스템 공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을 체납한 부적격자도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952명 중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305명으로 전체의 32.04%에 달했다. 전체 제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복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부실 검증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구에서는 전체(699명)의 34.62%(242명)가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과자 비율인 36.8%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35%에 육박한다. 비례대표에서는 전체(253명)의 24.90%(63명)가 전과자였다. 전체 후보 중 최대 전과 보유자는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동호 후보다.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건의 벌금형 등을 포함해 총 11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주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비례대표 후보는 9차례 전과를 지녔다. '음주운전' 전과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 유성을 이상민 후보와 서구을 양홍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민주당 소속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는 벌금 150만원, 울산 동구 김태선 후보는 벌금 200만원 등을 받았다. 세금 체납 후보자도 상당수였다. 지난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전체 후보자 중 11.76%(112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 10명 중 1명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이다. 비례대표로 출마한 한나라당 박서린 후보는 지난 5년간 2억7817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본인 명의의 체납액은 0원이며, 모두 부모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는 세금 1억891만원을, 고양갑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남 후보는 6429만원을 체납한 바 있다. 다만 두 후보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완납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출마한 김지미 무소속 후보는 세금 549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총선의 최종 경쟁률은 3.2대 1이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경쟁률(4.8대 1)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지역구 평균은 2.8대 1로 21대 총선(4.41대 1)과는 반 토막 수준이다. 지역구 후보의 평균 연령은 21대 총선 평균연령(54.8세)보다 2세 많은 56.8세다. 한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도 부실 후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 공천이 취소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세종갑)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정용원 대표가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6년 만의 흑자달성으로, 경영 정상화 및 신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던 KG모빌리티가 돌발 악재를 만났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평택 KG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다만, 신차 개발 등 진행 중인 업무는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회사 측에 밝혔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향후 거취는 경찰 조사가 종결되면 정해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정 대표와 임직원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 대표와 일부 임원이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 시절인 2016년~2018년 사이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990년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에 입사해 두 차례의 기업회생절차를 이끈 경영전문가다. 쌍용차 시절 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지냈고, 2021년 2차 기업회생절차 때 법정관리인을 맡기도 했다. 2022년 쌍용차가 KG그룹에 인수되자,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KG모빌리티는 신차 토레스와 전기차인 토레스 EVX의 성공적 론칭에 힘입어 지난해 16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튀르키예, 뉴질랜드, 중동 등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던 차에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에 휩싸이게 됐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공동 대표로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곽재선 KG룹 회장으로선 부담을 안게 됐다.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이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신차 개발, 평택공장 이전,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 BYD와의 배터리 협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사건'의 추모 갤러리를 설립한다는 명목 등으로 총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모았다. 과정에서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기부금품법 위반), 불특정 다수로부터 송금받은 모금액 909만5000원 중 일부를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근절,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영상을 올렸다”며 “피고인이 기부금품으로 송금받은 909만5000원은 추모갤러리 설립을 목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금원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갤러리 설립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기 시작할 당시에 해당 계좌에는 346만1596원이 이미 예치돼 있었다”며 “갤러리 설립을 위한 기부금품과 개인 예금이 혼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갤러리 설립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260만8000원을 피고인이 보관 중인 기부금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B씨를 모욕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7~29일 유튜브 채널에서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B씨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을 했고, 시청자인 C로부터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자를 XX라고 한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피해자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633만원을 후원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59차례에 걸쳐 이 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