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8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넉 달 여 수사 끝에 해당 점주를 구속했다. 30대 여성 판매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8명, 개통한 휴대전화는 114대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며 안심시켜 놓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 계약서도 고객 몰래 임의로 서명해 개통했다.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금 문자가 가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차단했다. 문제는 명의도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구속 송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경상북도 경주시 한 버스에서 황당한 장면이 목격됐다. 당시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제보자는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며 "(찍은 것이) 벚꽃으로 추측되는데 시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다. 버스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직장인 30명을 태운 고속버스 기사가 핸들서 양손을 다 떼고 유튜브를 감상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1시간 내내 계속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버스기사가 주식 그래프를 확인하는 등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당시 버스기사는 10~20분간 휴대전화를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시속 100km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카카오뱅크와 KB국민은행 그리고 SBI저축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은행들이 금융앱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이스피싱범'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폰 털리면 너무 치명적인 모바일 에러다"면서 "카뱅앱에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명의 도용 당한) 휴대전화를 조회할 수 있다"고 썼다. 윤 대표는 소비자가 명의 도용된 스마트폰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도용 방지 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원하면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제휴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내 '인증·보안' 탭을 클릭해 '금융사기예방'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제 3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조각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쓰이는 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도입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2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AI보안기업 에버스핀과 협업했다.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에버스핀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든 솔루션이다. 서비스는 페이크파인더의 4300만 MAU 기반 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스마트폰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와 결합해 명의도용 범죄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이같은 기술이 그동안 차단이 어려웠던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도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금융 피싱 피해예방에 나섰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함정 내 휴대전화 사용과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해군 관계자는 12일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해군은 시범사업에 약 4억5000만원이 투입, 오는 4월쯤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한다. 이후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함정이 출항하면 승조원들은 휴식시간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과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받게 돼 함정 근무 기피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함정 승조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고 해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은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함정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를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미국 해군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에 근무하면 출동 기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외박·외출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해군 지원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해군 병사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2020년 173.5%, 2021년 225.3%에서 2022년 124.9%로 줄었다. 불합격 인원 등을 제외한 정원 대비 실제 입영률은 2020년 100.5%, 2021년 94.3%에서 2022년 70.1%로 급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주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투쟁 의식을 고취해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방조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후 2시에 (브리핑을) 보시라"고 답했다. 앞서 주 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약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에 이어 의협 전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사무총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실무팀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 없이 입장했다. 경찰은 오는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오는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에 고발장 열람을 요청하는 등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앞으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KT는 2월 19일, LG U+는 3월 초, SKT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8억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립 위험가구를 찾아낸다.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던 기존 서비스보다 더 효율적으로 위기신호를 분석해 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던 기존 서비스에 더해 휴대폰 사용량과 앱 이용 이력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기신호를 감지한다. 주기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일상의 방해를 호소했던 1인가구의 목소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더 많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AI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만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1만9139명에게 48만회 이상 안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간혹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일상의 간섭으로 느끼는 가구가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휴대전화 사용량과 걸음 수 등을 측정하는 '똑똑안부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량이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에게 전화가 발신된다. 'AI안부든든'과 '1인가구 안부살핌'은 핸드폰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한다. 가정 내 추가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가 형식상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타인 명의에다, 범행에 직접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그대로 몰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와 관련성보다는 사적 정보저장매체가 갖는 인격적 가치가 크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휴대폰 몰수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6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인 대마와 필로폰을 무상으로 전달받아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이 징역 1년 선고하면서 40만원 추징과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하자, A씨는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제한을 받는다”며 “실질적 물건 가치와 범죄의 상관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것인지 여부, 몰수하지 않으면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휴대전화 대신 내용물인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 할머니 명의로 개통했으며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범죄사실과 관련해 몇 차례 문자 메시지와 통화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전부인 점 △휴대전화를 1년 6개월 동안 일상생활 도구로 사용한 점 △몰수하지 않으면 다시 동종 범행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외국 거주 가족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인 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열거했다. 대법원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적 정보저장매체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갖는 인격적 가치·기능이 범죄와 상관성·연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몰수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의자 A군(1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9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피의자 부모를 상대로 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한 이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행 당인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면 정리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서 만난 피의자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17차례 공격당했다. A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있는 미용실 인근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보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A군에 대해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군은 범행 다음날인 지난 26일 응급입원을 했으며 오는 30일에 끝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입원이 끝나면 보호 입원시킨 후 조사할 계획이다. A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며 "입원된 상태에서 여유 있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행적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나 휴대전화 위치확인, CCTV 분석 등 아직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군은 과거 이태원 참사 현장과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때 각각 뉴스 카메라에 포착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때에도 자신의 영상을 찍어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범행 여부나 계획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분석과 본인 수사 등이 마무리돼야 (단독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범이 있는지는 휴대전화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적이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정당 가입은 만 16세 이상인데 (A군은) 만 14세라 가입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의 부모는 경찰서에서 만난 배 의원 측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다만 공식적인 사과 의사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언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