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혜택을 노리고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338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체 기준으로는 286만 명으로 국내 청년실업자의 6배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검토(2016년 6월말 기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KOTRA 등록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총 286만 명으로 추정됐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의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통계청 기준)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U턴 기업에 조세감면과 자금·입지·인력 등을 지원하는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U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이들 기업의 투자액(2017년 2월 누적 기준)은 1597억4000만 원, 고용인원은 1783명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등 해외현지보다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5~201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3.3%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또 해외직접투자에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항목인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제3국진출 △보호무역주의 타개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에서 2005년 기간 중 39.8%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4.7%로 급증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생존을 위해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앵커(핵심)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U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저임활용과 현지시장 진출형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현행 U턴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기업은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나 국내복귀(U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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