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울=공동기자단 정용부 기자】'한반도의 화약고' 서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완충수역 합의에서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완충 수역의 남북 길이를 80km로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135km인 것으로 나타나 혼선도 빚었다.
20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완충수역의 남북거리는 NLL(북방한계선) 기준 각각 40km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해 완충수역 남쪽 끝 덕적도에서부터 NLL까지 약 85km, 다시 NLL에서 북측 초도까지 거리가 50여km로 총 135km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측은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km가 아닌 게 맞다”며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km에 대해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수치 발표도 문제지만, 완충수역의 해상 면적이 우리 측이 북측보다 커 NLL이 아닌 북측 기준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하고 있다.
실제 NLL은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 측 면적이 넓어져 그 넓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측이 더 크다.
국방부 당국자는 "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점령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사용이나 통과의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이번 합의는 상호 발생하는 오인이나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면적에 대해 등가적 비교보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중인 무기들의 사용 여부와 앞으로 충돌사태를 예방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설정한 완충 수역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측 보다 6배가 많으며, 포병의 수도 8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적은 우리가 더 크게 설정됐지만, 무기 수로 봐선 우리 측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번 훈련중단구역 설정이 과거의 NLL 포기 논란을 재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해5도 안보태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완충수역의 남북거리는 NLL(북방한계선) 기준 각각 40km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해 완충수역 남쪽 끝 덕적도에서부터 NLL까지 약 85km, 다시 NLL에서 북측 초도까지 거리가 50여km로 총 135km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측은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km가 아닌 게 맞다”며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km에 대해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수치 발표도 문제지만, 완충수역의 해상 면적이 우리 측이 북측보다 커 NLL이 아닌 북측 기준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하고 있다.
실제 NLL은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 측 면적이 넓어져 그 넓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측이 더 크다.
국방부 당국자는 "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점령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사용이나 통과의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이번 합의는 상호 발생하는 오인이나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면적에 대해 등가적 비교보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중인 무기들의 사용 여부와 앞으로 충돌사태를 예방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설정한 완충 수역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측 보다 6배가 많으며, 포병의 수도 8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적은 우리가 더 크게 설정됐지만, 무기 수로 봐선 우리 측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번 훈련중단구역 설정이 과거의 NLL 포기 논란을 재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해5도 안보태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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