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여정]전문가 진단.."비핵화 협상 불씨 살렸지만 美엔 미흡"

-전문가 진단..文대통령 2박3일 평양정상회담 성과 
-북미가 해법만들듯 

유호열 고려대 교수(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전 통일부 차관)/사진=서동일 기자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 군사적긴장완화, 남북경협 등 한반도 정세변화를 이끌 사안들이 담겼다. 이와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북미협상 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평양정상선언 평가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봤다.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합의를 어떻게 보나.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전 통일부 차관)=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약간 진일보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핵물질·핵탄두 신고나 로드맵이 없어 당초 기대수준은 아니다. 북한은 선의의 조치에 대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안나오자 하나 더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나섰지만, 이정도 수준에서 받아주기 어렵다. 양측이 팽팽한 상황에서 협의가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추가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선언문 내용만 봐서는 핵실험 중단 등 미래의 비핵화 조치에 그쳤다. 현재 보유하는 핵물질이나 핵탄두 처리 부분이 빠져있다. 다만, 그 중 일부를 앞으로 진전된 상황에 따라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으니 협상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죽어가던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강경파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타격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해주고, 북한은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전향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시간표 관련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서울에 올 가능성은 없다.

-향후 북미협상 전망은
▲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북미회담의 성과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플러스 알파'로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상,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중요해졌다. 최소한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런 일정들이 서로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 풀 문제도 있다. 국회 논의가 잘 이뤄져야 김 위원장의 방한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

▲홍 원장=한·미정상회담은 24일로 약속돼 있다. 미국과 밀고 당기겠지만 접점이 찾아지면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이 있고 이벤트가 필요하면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내 성사될 것이다.

▲김 교수=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이 진전되고 연내 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할 것을 고려하면 그 사이 현재 얘기되는 중요한 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10월 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경협 기대가 높아졌는데.
▲김 교수=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 뿐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도 포함돼 있다. 이번 '동창리 폐기'로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을 얻었다면 추후 북한의 카드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남북 경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홍 원장=북한은 경협을 빨리 열자고 하고 우리측은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측 조건은 북핵문제 진전이다. 우리측은 대북제재 국면을 인정하고 북한에 경협 촉진을 위해 제재국면 해소 조치가 빨리 돼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다.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면 러시아·중국·일본·미국도 경협의 큰 사업을 선점하려고 한다. 우리는 제재 완화 국면에 빨리 경협에 착수할 준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낙관적으로만 볼 때는 아니다.

▲유 교수=철도·도로 연결 등 이번에 합의한 남북 경협은 대북제재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한 투자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미간 핵협상 진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향후 북미회담에서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나 일부 남북 경협 분야에 대한 유보적 조치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

-향후 남북 군사긴장완화 조치는.
▲유 교수=군사분야 합의를 그대로 실천하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걸러질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에 앞서 야당이나 국내 군 관련 인사들과 사전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는 최소한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고, 그 전제로 우리가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는 기본적으로 종전체제가 구현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4·27판문점회담에서 진전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을 그리고 진척시켰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종전의 형태에 가깝게 다가섰다는 평가다. 또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으로 종전이 가까워진만큼 이를 디딤돌로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홍 원장=기본적으로 경협과 군사문제가 함께 가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국면이 올 수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 등 초기조치에 적극적인 자세는 괜찮다.

하지만 (북핵 등) 문제가 제대로 안풀린 상태에서 너무 나가면 국민들이 안보불안이 빠질 수 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면 한미간 균열이 올 수 있다. 미국과 공조, 국내 안보불안 해소 등을 균형있게 속도조절 해야 한다.

[e-mail] 임광복 강중모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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