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2일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 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 국제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 등 국제 문제와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현상 유지 및 안정에 초점을 둔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을 비롯해 무역 불균형 등 양자 현안 등 전방위적인 현안에 대해 전화 회담을 통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전화 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현안 가운데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전했다. '스몰야드 하이펜스'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밀거래 단속에서 계속된 진전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중 관계는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근본을 유지하고, 도발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지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것이며, 중국 측의 대문은 줄곧 열려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한편 오는 5월 대만의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지원 역할에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 보장 약속의 불이행,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두 정상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두 정상의 전화 회담에 이어 무역,통상,국방 등 각 분야에서 장·차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두 나라가 전지국적인 위기 관리를 함께 담당해 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03 01:34:46[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새로 마련될 통일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 비핵화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검토했는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면서 논의가 가속됐다. 본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통일방안에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라는 새 통일방안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측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도기는 삭제하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이념적 흡수통일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통일 문제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점”이라며 “이를 기초로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인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통일이 완성되고 3·1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일 통일을 화두로 던진 후 새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앞서 본지에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방안 수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할 헌법적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더 대한민국다워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이 어렵고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원칙을 갖고 통일·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차원의 위협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4 19:50:11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학술원이 발표한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 중 효과적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체계 강화'(18.7%)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63.7%)이 많았고,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답변(78.2%)도 높게 나왔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5 18:17:12[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북핵 고도화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72.8%로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가 응답이 91%로, 지난해 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다'가 41.4%, '가능하지 않다'는 49.7%로 조사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지난해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 76.6%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학술원이 발표한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학술원은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들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나왔으며,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답변(78.2%)도 높게 나왔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5 14:30:50[파이낸셜뉴스] 최근 들어 조야에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토록 허용하고 대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공존 가능성을 과대포장 하는 등 수많은 위험성을 외면한 채 일시적 공존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는 북한을 상대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국제사회의 목표인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국제적 비확산체제 와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목되어온 북핵을 국제사회가 스스로 인정하는 파국을 초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가 있는 잠재적 후보군에게 북한의 핵무장화 사례가 핵무기 보유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위협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고는 논리적 비약이자 이상주의적 희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절대무기로서의 핵무기 속성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개의 핵무기를 10개로 줄이거나 100개의 핵무기가 통제될 수 있도록 가시화하더라도 핵무기가 내재하고 있는 재앙적 파괴력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단 한 발의 전술핵이라도 사용되면 한반도는 회복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군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면 위험이 감소할 것이란 이야기는 절대무기의 봉인을 해제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셋째, 북한을 핵군축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핵군축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끼리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군비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핵무기 사용의 오판과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NPT 체제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하여 공식적 핵보유국이 된 미국과 소련 간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중간과정을 그냥 패스하고 핵군축으로 직행한다면 핵군축은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핵군축의 여건만 조성된다면 북한은 이러한 맹점을 역이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핵군축 협상을 위해 단 한 번의 실무회담이라도 열리게 된다면 혹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은 자신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기에 회담이 개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 넷째, 비핵화 목표 포기는 규칙기반 국제질서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 약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제도’가 아닌 ‘힘’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기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강국 지위를 부여하고 그 역할을 요구하자는 것은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요구를 들어주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는 힘만 있으면 기존의 규칙을 깰 수 있다는 공식을 국제사회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따라서 규칙기반 질서 유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제공하면 북한의 인지전에 말려들고 나아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우선 북한 비핵화 목표 포기 자체로 핵협의그룹(NCG)에 기반한 한국형 확장억제는 그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NCG는 한국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해 주는 대신 미국은 한국과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이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면 한국만 비핵화 의지를 지속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공동 기획/실행’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비대칭성이 심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강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는 재래식 무기 기반이라는 점에서 핵보유국을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하는 한국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러한 불균형적 핵안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군을 상대로 핵강압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한국군의 의사결정체제와 한국군의 전투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입히도록 인지전과 연계시켜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이러한 피로감이 누적되면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군사대비태세는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간간이 들려오는 비핵화 목표 포기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이런 목소리를 반기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외부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라고 나서주니 전략적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오판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여 도발과 핵강압을 높여서 핵보유국이 되려는 최종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북핵 거부’ 접근법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를 경청하고,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핵안보를 이루는 아키텍처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범정부적 노력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 구축된 고강도 연대를 잘 활용하여 그 목표 공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교전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11 11:48:25[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남북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통일연구원 주관 ‘북한 경제 대진단: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 개회사에서 “남북 공동번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북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당국은 이제라도 핵개발과 민생개선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핵개발이 곧 체제 생존이라 주장하지만 비핵화는 북한 주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가 곧 민생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분야별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밝혀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미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줄곧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경을 개발해 시급한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군사적 도발이 아닌 비핵화 대화에 나와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게 나온다고 하면 담대한 구상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는 전제의 단계별 지원책이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관련해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실현되면 이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북한 당국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01 11:30:27[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은 외교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바이든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어기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 이후 이전 두 차례 유엔 연설에서 같은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도 외교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왔다. 바이든은 이날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해 이란, 러시아를 함께 규탄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지역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이 온전히 러시아에 있다고 화살을 겨눴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낼 책임 역시 러시아에 있다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은 대중국 메시지도 내놨다. 중국과 경쟁하되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연계된 위험에서 벗어나는 탈위험(디리스크)을 하는 것일 뿐 중국과 관계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은 남중국해에서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기후변화를 포함해 여러 의제들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9-20 02:58:51【파이낸셜뉴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아세안과의 안보·경제·글로벌위기 대응 분야에서 한층 더 구체화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한-아세안 연대 구상 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데도 아세안이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안보 외에도 경제와 글로벌위기 대응 분야에서 한층 더 구체화된 방향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 출범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디지털, 전기차, 배,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아세안 정사들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9-06 16:11:29[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것"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김정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우리는 만약 그래야 한다면 미래에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언제 북한 측에 이 같은 제안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일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대응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커비 조정관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날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도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8:58:58[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날 "강도적인 미국 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은 평화와 안정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김여정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녀는 '실력 행사'를 해야 '힘의 지위'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할 수 있다며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2017년 조미(북미) 쌍방 사이에 조성되었던 첨예한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위협했다. 이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소위 '핵 버튼'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지금이 당시보다 정세가 악화됐다며 북한의 핵 무력을 앞세워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여정은 또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대화와 협상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들,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통신은 그녀가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대북제재 완화 등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논의됐던 것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가역적'인 것들이고 "가상적으로 조미(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는 발언도 보도했다. 김여정은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며 "가역적인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이익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녀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 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기 활동,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예고 등의 상황이 '우리(북한) 앞의 현실'이고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자기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대해서는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공화국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며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여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화성-18'형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 트럼프로부터 바이든으로의 정권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 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힐난을 잊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17 2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