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
로밍·도매제공·설비제공제 등 지원책 검토
풀MVNO-MNO 연계 등 BM은 "사업자 영역"
정부, 향후 스테이지X 망 투자 등 면밀 모니터링
'먹튀' 우려에 대해선
"이제 발떼는 단계…모니터링 지속"
■로밍·단말 등 육성책 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5G 28㎓ 대역 경매결과 후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4이통 최종 후보가 결정된 만큼 스테이지X가 시장에서 조기 안정화할 수 있는 육성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이통3사 및 시설관리 기반의 필수설비 개방 범위 확대 등을 고시 개정하고, 상호접속료(무정산 원칙) 등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스테이지X가 풀MVNO와 핫스팟 형식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로밍 관련 제도 고시 개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로밍은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게끔 인세티브를 주는 한시적인 제도"라며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자가 어떤 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유인책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5G 28㎓이 지원되는 단말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8㎓ 단말은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등과 이미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 공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애플 등 해외 기업과와의 논의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희망하고 요청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최대 4000억원은 정책금융 기관의 재정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장비 등 외국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국장은 "중국 장비 등에 대해선 보안규정이라든지 법·제도적인 허들이 있다"며 "외국 장비가 들어올 때 안전성 등이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허용 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했다.
■"먹튀? 너무 앞서나가…모니터링 지속"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X의 재정건전성 부실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먹튀' 논란에 대해선 "(예상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테이지X는 주파수 할당 이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김 국장은 "신규 사업자와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기업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지X의) 사업모델(BM), 사업계획, 망 구축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 구축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은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기간통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이번 신규 사업자 적격성 평가에서도 재무건정성 검토는 제외됐다.
이후 스테이지X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4301억원을 할당대가로 베팅하고 주파수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 제4이통 지위만을 악용하는 '먹튀'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김 국장은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만일의 중도 포기 상황에 대해선 "시장 퇴출의 경우 여러 절차가 있는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주파수 할당 시 등록조건에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포함시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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