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 졸업 유예제도' 시행기간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을 포함하는 세제 인센티브가 기업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검토된다.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방안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역동경제'의 1호 대책이었던 '기업 성장 사다리'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중 발표 예정인 2차 '기업 성장 사다리' 조치는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증후군' 해소가 핵심이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세제지원 형태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기를 졸업하면 일반기업(중견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 중간단계 경감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이 돼도 중기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연구개발(R&D), 투자, 고용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방문 등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업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속·증여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대주주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할증이 더해져 60%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전격 폐지하는 안까지 검토대상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친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28 19:00:24HDC현대산업개발은 28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IBK기업은행과 함께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윤덕룡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문택 IBK기업은행 기업고객 그룹장, 유위동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100개사와 구직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일자리 정보의 장이 마련됐다. 유위동 HDC현대산업개발 상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중소·중견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인재 채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사를 위한 채용지원 제도인 '일자리채움펀드(I-ONE JOB)'를 운영 중이다. 중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제공하고, 협력사에 고용된 직원에게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28 18:09:08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세대를 거쳐 성장하기보다 창업자 선에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의 이전에는 칸막이를 쳐둘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세율의 틀을 건드리기보다 '가업상속'의 공제에 한해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승계' 관련 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로 언급을 제한한 만큼 기재부 세제실의 대책 역시 기존 '가업상속공제'를 손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밸류업'이나 '기업 성장 사다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이 가치 제고노력에 대한 기준을 맞출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밸류업은 주주환원 등 배당확대를, 기업 성장 사다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두고 있다.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은 이미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데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까지 치솟는다. 국내 1위 게임기업인 넥슨도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4조7000억원은 현금 대신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로 국가에 물납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 다음 세대에서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중이다.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기보다 매각 후 소득세를 내는 편이 이득이 큰 지경이다. 설사 현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당분간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 승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전 세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승계 공제 밖 세율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기업 이외 주택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세율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세율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26 19:01:09[파이낸셜뉴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올해는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해 일대일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고 상반기 중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해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21 14:44:32[파이낸셜뉴스] 올해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고금리와 정책 자금의 경직적인 자격 요건으로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339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이 8.6%에 그친 반면, 28.6%의 중견기업은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 개선'된 기업 비중도 지난해 15.7% 대비 크게 감소했다.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4.0%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 부진(32.0%)’,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들은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뒤를 이어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의 29.2%는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은 ‘운전자금(69.2%)’, ‘설비투자(19.6%)’ 등 기존 사업의 운영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것으로, ‘대출상환’은 3.8%에 불과했다”며 “외부 자금 조달은 경영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하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39.2%로, A- 이상(15.5%)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 실적 부진 등으로 기업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중견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중견기업 전담 지원기관·기금 마련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 국회와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5-14 10:45: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반기 중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견기업을 지원을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경제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중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신산업 정책 2.0'을 발표하고 수출 7000억달러와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원 등 도전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출과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중견기업 5576곳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 개편, 신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해왔다"며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 성과를 일궈냈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4:32:30[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우리은행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우리은행 이용 기업에 대한 수출 우대금융과 중소기업 전용 무역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보는 수출신용보증 지원 한도 및 보증 비율 확대에 나서고 보험·보증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무보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괄적인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의 폭넓은 영업망과 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제도가 결합해 정책금융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07 14:29:2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대학에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만들고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2028년까지 총 414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공주대와 울산대, 창원대 등 3곳을 지원했다. 올해는 한국해양대와 경운대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들 대학에 과제 당 총 54억원(국비 45억원·지방비 9억원)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 대학에는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학원생도 참여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참여 대학원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한국해양대는 ㈜파나시아, 효성전기㈜, 부산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과 함께 해양분야 축방향자속형(AFPM) 전동기 원천·첨단기술 확보 과제를 수행하며 40명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아주스틸㈜, ㈜피엔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기관과 제조 장비·공정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DNA(Data·Network·AI) 기반 정밀제어 핵심·기초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1 15:56:07[파이낸셜뉴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한다.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중견기업의 CP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의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CP 도입 지원은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최초의 CP 전수 협업 사례다. 산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법 문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 준법경영 확산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CP등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 기업집단에서 10개 회사가 우수등급을 받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 매년 CP 수준을 고도화하는 활동을 지속하여 2025년에는 20개 그룹사의 우수등급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4-30 14:11:40[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가 중소·중견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인재교육 프로그램 '우보천리(牛步千里) 상생드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5일 한국콜마는 지난 22일부터 2박3일간 경기 여주아카데미에서 열린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에게 직장 생활, 역사와 인문학 등을 교육하는 한국콜마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콜마는 직장인으로서 갖춰야할 비즈니스 매너와 문제해결능력, 소통의 기술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했다. 강사로 직접 나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회사,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경영 철학에 대해 강의했다. 윤 회장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며 "특히 책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는 기억이 오래 남는데 책을 통해서든 동료와의 교류 또는 미디어 등을 통해서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성웅, 이순신 리더십', '무궁화 역사문화관 견학', '세종대왕릉 트래킹' 등 역사와 인문학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4-25 09: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