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4.8㎏ 상당으로 이는 10만명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양이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2)를 비롯한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책 A씨는 현재 국내 송환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지단자함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들이 이용한 던지기 장소만 전국 총 690곳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부동산 업자부터 대학생, 무직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1500여개를 분석해 마약 판매책과 배달책들을 검거했다. 이후 마약유통 과정을 역추적해 필리핀에 있던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국정원,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 중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되는 '실로시빈' 환각버섯류도 포함됐다.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 필로폰, 합성대마 등 4.8㎏과 5580만원은 기소 전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마약범죄 집중단속 기간인 오는 7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이 사기, 인허가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청 공무원은 100억원대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대형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비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직 6급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제기동 앞 은행에서 50대 여성 구청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 1억원 상당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법적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구속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2021년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으로 파악됐다. 재개발 인허가 비리도 끊임 없이 발생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던 2017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재개발 추진워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소속 전 건축과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했다. 강서구청 건축과장이었던 A씨는 구청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강서구 가양동 소재 한 대기업 공장 개발부지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았다. 강서구청은 A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거짓말로 고객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막고 파산함으로써 총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대표 A씨(46)와 전무 B씨(46)에게 전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거래소를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현금과 가상화폐 총 14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계정에 100억원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했다. 이어 허위 입금액으로 거래소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계좌 거래정지를 일으켜 고객들의 출금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거래소는 계좌가 묶인 상태로 같은 해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시대로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등을 통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체납정리 전담반 2개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만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의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 등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이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9000여만원을 징수했고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구치소에서 '고등어 절임'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서 법원의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뱅크먼-프리드가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 팩을 매입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등어 절임을 식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치소내 화폐로 활용하고 있다. 고등어 절임은 구치소 수감자 사이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미국 수용시설에선 전통적으로 담배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됐지만 당국이 수감자들의 흡연을 금지한 이후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이 새로운 거래 수단이 됐다고 것이다. 유죄가 선고된 유명인들에게 수감생활을 조언하는 컨설턴트인 빌 버로니 변호사는 뱅크먼-프리드가 향후 형량이 선고된 뒤 연방 교도소로 이감될 때도 고등어 절임을 지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로니 변호사는 "교도소에서는 고등어 절임 화폐 시스템이 가상자산폐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등 모두 7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진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내년 3월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뱅크먼-프리드에게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란으로부터 2년간 가상화폐를 활용해 거액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스라엘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지난 2019년 하왈라(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적 송금 시스템)를 이용해 이란에서 수천만달러를 조달한 뒤 이스라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를 디지털 통화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가대테러금융국(NBCTF)은 2021년 가자지구 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금에 대해 7건의 압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NBCTF는 해당 자금이 가자 지구 회사 소유이거나 '심각한 테러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47개 계정을 대상으로 하마스 연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알 무하다툰'의 가상화폐 자금을 압수하라고 명했다. 이후 NBCTF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거래소의 자체 가상화폐 거래 계좌는 물론 고객들 계좌와 디지털 지갑까지 압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BCTF 관료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인용해 가자 지구 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받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하마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들이 매일 사용하는 지갑 주소를 자주 바꾸고 '믹서'(가상화폐를 쪼개 섞어서 재분해하는 기술)를 통해 자금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소재 가상화폐 분석업체 비트오케이(BitOK)는 NBCTF가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지목한 가상화폐 계좌에 4100만 달러(약 540억원)가 입금된 것으로 추산했으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계좌에 9300만 달러(약 1226억원)가 입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NBCTF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20년 가상화폐가 하왈라 내 이란과 하마스 간 거액의 송금 방법이 됐고, 이후 하마스 운영에 필수적인 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간 이란의 하마스 자금 지원이 대부분 가자,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전역에 퍼져있는 하왈라 거래상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WSJ은 이스라엘이 확인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는 하마스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창구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동시에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 자선단체 모금, 공식 대외 원조, 가자 지구 세제수입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10월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하마스 공작원 9명과 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의 자산을 동결키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의 관점에서 제재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테러라고 비난하며 인질의 즉각 석방과 사태의 조기 진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주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여러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관계국과 의사소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 노력을 이어가겠다. 인도적 상황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 각료가 이스라엘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스라엘 외에 요르단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텅텅 빈 내 통장 ‘투자 수익’으로 채우고 싶은데, 낯선 경제용어들이 어렵습니다. 명목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체했듯 이제 곧 ‘가상화폐 시대’가 열린다는데 사실일까요? 영화로 알아보는 ‘세상 쉬운 경제용어 풀이’ 함께 합시다. 텅장탈출을 위한 ‘경제뉴스의 행간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은행이 다 망했는데 대출이 뭔 상관이에요.…(중략)…그냥 리셋이라고 리셋” - 영화 '콘크리트유토피아' 중 금애의 말(김선영 분) 지진이 일어나고 서울이 무너졌습니다. 폐허 속에 황궁아파트만이 우뚝 서있습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박서준이 연기한 민성은 베란다 너머의 황폐화된 모습을 바라보다 아파트 로비로 내려갑니다. ‘재난상황메뉴얼’을 펼쳐든 관리소장 주위로 인파가 몰립니다. 누구도 대책이 없는데 분명한 건 망했다는 것. 로비 한쪽에서 여행용 캐리어가방을 펼쳐놓고 황도 캔조림과 식료품을 파는 장사꾼이 ‘현금X, 라이터·기름·생수 받음’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쓰레기가 되는 게 ‘지폐’입니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명목화폐의 ‘신용’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이쪼가리’ 이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황국아파트는 물물교환 경제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내가 “건전지도 받냐”고 묻습니다. 장사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건전지가 일종의 실물화폐로 기능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민성은 5만원권은 '꾸깃' 움켜쥐고 시계를 풉니다. “시계는 받아요?” 장사꾼은 황도를 내어줬습니다. ‘명목화폐’인 지폐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사용가치가 담긴 시계는 실물화폐로 작동한 것입니다. 실물화폐의 조건 '사용가치와 간편성, 보편성' 영화 속에서 생수, 시계, 건전지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를 실물 화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금화나 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극에서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가던 선비들의 봇짐에 둘둘 말려있는 ‘면포’도 조선 후기 애용된 실물화폐입니다. 선비들은 과거시험 보러가는 길에 들린 주막에서 숙박비와 밥값을 면포를 잘라 치뤘습니다. 이처럼 실물화폐에는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생산물과 재화가 쓰였습니다. 금은보화는 물론, 곡물, 가축 등을 사용한 사회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돌과 조개 등을 이용했는데 이를 자연 화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후 각종 금속을 제련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대 중국에서는 조개 모양으로 만든 청동을 화폐로 쓰기도 했습니다. 실물 화폐의 특징은 소재가 품질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분해·결합·휴대가 쉬워야 한다는 점, 부피는 작을수록 내구성은 강할수록 많은 사회에서 쓰였습니다. ‘콘유’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밖 시체의 ‘금니’을 뽑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금이 다시 화폐로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한 폐허 속을 헤맸나 봅니다. 실제 최근까지도 다이아몬드, 루비 등 귀금속은 일종의 실물 화폐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물 화폐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가치가 사용자의 유용성에 따라 직접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생수라는 실물화폐를 주고, 황도라는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은 물물교환과 다를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사회)가 생수를 일종의 교환 단위로 생각했다면 이는 단순한 물물교환이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앞당긴 '명목화폐 시대' 실물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규모가 커졌을 때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볍고 작아도 필요한 양만큼 보관·운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교환가치는 다르지만, 거래에 필요한 무언가를 화폐로 써야 하기 때문에 명목화폐가 생겼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5만원권, 1만원, 500원짜리 동전 등이 바로 명목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화폐는 물론,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기업이 찍어내는 상품권도 명목화폐의 일종입니다. 그자체로 가치는 없지만, 법률과 관습이 사회적 신임으로 이어져 화폐로 쓸 수 있게 진보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돈(지폐)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1 9세기말 대영제국은 파운드화를 언제나 금으로 바꿔주는 국제적 금본위제를 실시했습니다. 언제든 파운드화를 가져오면 그에 맞는 금을 내어주겠다는 일종의 종이 증표를 파운드화로 쓰기 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금속 즉 실물화폐만을 돈으로 생각하고, 지폐는 귀금속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에만 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미국 정부가 세계 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갖게되자,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금본위제 포기 즉 ‘불태환’을 선언합니다. 달러를 금의 위치에 자리하게 한 불태환선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의 통화제도가 완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화폐가 달러를 대체하려면...안정성과 속도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가상자산들이 새로운 화폐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같은 화폐의 발달 과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트, 이더 등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금본위제의 금이 하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처럼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이라는 화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버냉키는 “만약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한다면 시민들이 식료품을 살 때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며 “비싸고 불편해서 비트코인으로 식료품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에는 기본적인 사용 가치가 있다”며 “충치를 채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기본 사용 가치는 랜섬웨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3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요동치는 가격 즉 변동성입니다. 어제 2000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오늘 3200만원에 거래된다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에 코인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닌 기대수익을 바라고 돈을 묶어두는 사람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코인을 주고받은 뒤 이를 원장에 기록하는 데 시간이 몇분씩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실제 소비, 소매상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장사꾼과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심시간 회사 앞 편의점에서 계산을 위해 긴줄이 늘어선 것을 본 일이 있나요? 이들의 결제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매출과 수익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지지자들은 블록체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레이어드해 속도를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가상화폐가 '찐 돈'으로 쓰이게 될 날이 찾아올까요?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투자와 관련해 100억원대의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