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5 10:15:09[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한다.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0 10:05:1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매에 드는 비용이다. 전체 비용의 10%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우편 접수 땐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10 09:53:0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2년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2021년부터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21년 185개소에서 ’22년 424개소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억 5천만 원에서 19억 6천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의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오래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입과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41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아파트에 지상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총 109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더불어 274곳의 기존 휴게시설의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의 개보수가 이뤄졌다. 이에 도는 올해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지난해와 같은 19억 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05 15:35:33연세대 재학생들이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학교 측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비정규직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2-07-06 16:31:2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려는 관내 공동주택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 단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 지원항목은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의 개·보수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 구입·교체다. 한 단지에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과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개선 비용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주로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고 배점표에 이를 반영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05 10:31: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나 인간답고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고 썼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며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노동 문제 중 특히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에 주력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민간부문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경기도시주택공사 설계지침에 휴게시설 마련 명시 등의 경기도지사 시절 조처를 열거한 후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4 09:58: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공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미화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 80%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지난 8월 휴게시설이 설치된 13개 단지에 근무 중인 경비·미화노동자 74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 면적, 위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설치 단지 23개 중 10개는 분양 후 관리업무 이관, 인력 비상주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매우 좋음’ 41.1%, ‘좋음’ 38.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 12.7%, ‘나쁨’ 7.0%, ‘매우 나쁨’ 0.3% 순으로 답해 휴게시설 만족도 ‘보통’ 이상이 93%에 달했다. 이번 만족도 80%는 지난해 7월 9개 단지 노동자 62명 조사 때 만족도 73%보다 7%p 향상된 수치다. 항목별로는 휴게시설의 ‘온도’ 90.6%, ‘위치’ 90.5%가 ‘좋음’ 이상이었다. ‘면적’ 및 ‘환기’는 모두 79.7%, ‘채광’은 59.4%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단지 노동자들의 난방 개선, 냉장고·싱크대·취사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연말까지 해당 단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최초 설계단계부터 휴게시설을 반영해 신설된 5개 단지의 ‘매우 좋음’ 비율이 56%인 반면 기존 단지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설치한 단지의 ‘매우 좋음’ 비율이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최초 설계, 계획단계부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공동주택의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수차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개선안은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면적을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에서 휴게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작은 쾌적함이 우리 사회전반에도 조금씩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 분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9-19 14:02:1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8일 서울시내 49개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해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대상 단지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 상생협력 의지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하고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 및 택배·분리수거·주차관리 등 생활서비스 분담 등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에 대한 컨설팅과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실제로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과 임금산정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도 해준다. 적용과정에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엔 해당 노무사가 직접 조율에 나서고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선안 이행 후 해당 단지를 다시 찾아 필요하면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경비노동자 근무방식 및 임금제 개편 컨설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해 장기근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경비노동자, 입주민 등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또는 S-AP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안정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08 09:25:48【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도내 아파트 단지 542곳이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원씩 총 7억원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한다. 1월29일부터 2월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도내 아파트 단지 총 542곳이 지원을 희망했으며, 이 중 9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31개 시-군 243개 단지를 선정했다. 1차로 선정된 단지는 10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됐다. 향후 심의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와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총 120여개 단지를 선정, 오는 4월9일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최종 지원단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업에 대한 많은 호응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아파트 구성원과 협의를 통해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선7기는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건 보장과 노동권 증진, 갑질피해 예방,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 상생 아파트 협약사업’, ‘입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사업’ 을 연계 추진한 결과, 공모에 지원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를 토대로 휴식권 보장은 물론 경비-청소 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주체와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입주민 및 관리주체 대상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해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11 0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