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8 15:39:4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같은 기관의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특히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2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 2024년 평가에서 전 분야 모두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광주와 대전 단 두 곳뿐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3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결과는 S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나뉜다. 광주시교육청은 종합평가를 포함한 전 분야 모두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것은 체계적 공약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약 홈페이지를 통한 '한눈에 보는 이행평가 결과', '숫자로 보는 10대 공약 실천' 등 공약사업 제시가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전략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직선 4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됐다. 이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수용해 왔다. 또 5대 분야-66개 공약사업-102개 세부과제의 이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 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슬로건으로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 등 5대 분야 66개의 공약을 이행 중이다. 이 교육감은 "공약은 주권자인 시민과의 공적인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다"면서 "남은 임기에도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공약 이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선 4기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결과는 시교육청 누리집 '소통의 교육감실-공약과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7 15:42: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2022년 12월 울산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자세한 기각 사유는 2주 내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의 신청 기각 사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이 사망 전 일주일 총괄 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기각 사유를 받아보는 게 우선이다"라며 "추후 행정소송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3 15:51:2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빠르게 다가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 조찬 포럼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경제발전 전남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이 가속화하고 이는 개인, 학교가 개별 단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국제직업고 신설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이주배경학생 및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은 △단기적으로 기존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 유치(2025년 3월) △중기적으로 기존 학교를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2026년 3월) △장기적으로 전남국제직업고 신설(2028년 3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강진군에 18학급 규모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7월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성돼 운영 중인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남교육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의제 발굴,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특히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구현하는 실천적 무대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를 야심 차게 준비 중이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무대로 펼쳐진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해외 석학들의 강연 △미래교육 전시 △글로컬 미래교실 운영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전체 학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사회와 지혜를 모으고 '공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맞춤형 창의교육에 유리해 미래교육의 모델로 키우기에 적합하다"면서 "이를 통해 변방의 전남교육을 세계가 인정하는 K-에듀의 본산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2 10:42:0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부인 유광수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그는 투표권을 갖게 된 청소년을 향해 “생애 첫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여러분이 오랜 시간 입법 청원을 하는 등 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청소년 직접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올바르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투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자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5 13:53:58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시교육감이 18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스카우트 대원 육성·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명예 연맹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스카우트연맹 '감사기장'을 받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8 19:40:1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시교육감이 18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스카우트 대원 육성·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명예 연맹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스카우트연맹 ‘감사기장’을 받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8 12:45: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관장 등 4급(상당) 이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 특강에서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 또한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일 처리가 다소 늦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째는 빠르게, 둘째는 정확하게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소통과 정확한 반응, 명확한 설명은 교육을 위한 적극 서비스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렴 교육에는 4급(상당) 이상 공직자 150명을 포함해 총 1300여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교육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청렴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 특강, 경기교육 청렴 다짐 선언, 갑질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또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경기교육 청렴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도교육청은 '청렴 온(ON) 부패 오프(OFF)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3 15:03:48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아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아현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 전국 2731개교에서 시행된다. 이 중 서울은 관내 608개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했다. 전국 지자체 참여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확대 도입을 위해 올해 1학기 중으로 총 150개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돌봄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학교의 돌봄교육을 늘봄교육의 큰 방향이라 본다면, 서울은 이미 희망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에게 늘봄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돌봄 공백 사각지대 해소, '더 질 높은 돌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집 기자
2024-03-05 18:36:51[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 한발 더 나아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는데, 22일은 조 교육감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일정이 겹친다. 조 교육감은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이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의장실에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 요청은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마땅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가운데 약 3분의 2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에서 5688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교육감협의회는 의회 일정 뒤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며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과 의회에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그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불참과 이석 허가는 기준에 의해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협의회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의회 폭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허 사유는 정치적 지형 때문이 아니다. 고위 간부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비합리적 이유에 대해 정당한 거절을 하는 것이 폭거라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2 1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