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만큼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점 부동산 정책 과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와 중산층,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2년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굵직한 6번의 대책을 통해 대출, 세금, 규제지역, 분양, 청약, 재건축 등 이른바 부동산 '대못 규제'가 대거 풀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09 13:02: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향후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세금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과하게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자를 감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김해솔 기자
2024-05-09 11:53:53[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앱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미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마음을 전하는 미션’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아이부자 앱에서 참여 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미션하기’ 메뉴를 통해 전달하고 용돈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부모와 자녀 모두 ‘미션하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모와 자녀가 내용을 확인하고 미션을 완료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건강한 금융습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도 제공된다. ‘미션하기’를 모두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설빙 빙수, 편의점 쿠폰 등을 총 5만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아이부자 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모바일을 통해 용돈을 주고 받고, 다양한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국내 최초의 금융 페어런트 테크(Parent Tech) 서비스다. 지난 2021년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140만명을 넘었다. 엄마나 아빠 카드가 아닌 자녀 스스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부자 선불카드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부자 서비스 본연의 기획 의도에 맞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금융 습관을 넘어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03 15:28:45[파이낸셜뉴스] 중국의 부자들이 정치적 독재 체제와 경기 둔화에 엑소더스(탈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호화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엔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편이고, 그들에게 부동산 구입도 상당히 쉽다. 일본어는 부분적으로 한자를 쓰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내 중국인 거주자 6만명 '폭증'…정치체제·주식시장 부진 원인 일본 내 중국인 거주자는 지난해 말 약 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고액 자산가 1만3500명이 당해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분류상 나라별로는 가장 많다. 정치 독재 체제에 대한 좌절감은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기간에 고조됐고, 이후 급속히 악화하면서 이주 물결을 불렀다. 경제 침체와 주식 시장 부진도 부유한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귀화한 도쿄의 부동산 중개인 오리하라 오사무는 WSJ에 중국 구매자들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수익이 3~4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라진 점은 장기 비자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서도 中 학생들 전문코스 신설…WSJ "미국, 캐나다 포함"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쿄만 부근 주민들은 통상 이들 건물에는 중국인이 4분의 1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쿄 중심부의 새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약 40% 상승해 약 74만 달러(약 10억 원)에 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부유한 중국 구매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신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매 열기로 홋카이도 스키장 주변 등 휴양지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홋카이도의 한 부동산 업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택지 가격이 28% 상승했다며 "중국 국기를 동반한 붉은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기 비자를 얻은 중국 이주자들은 일단 정착하면 생활상 편의 등을 이유로 일본의 법률적 기록을 포함해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쪽을 선택한다. 한국에서도 중국인 학생들 유치를 위한 전문 코스가 생기는 등, 중국을 떠나려는 유학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란 이들은 "중국을 떠나 자유롭게 살라"는 부모의 뜻에 따라 유학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WSJ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도 중국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국가들이며, 홍콩 거주자들은 종종 영국으로 향한다고 보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3 10:07:46[파이낸셜뉴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이 일반 대중에 비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식사’한 횟수를 물었을 때, 부자는 ‘거의 매일’이 41%, ‘주 3~4회’가 27%로 부자 10명 중 7명이 주 3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반면, 일반 대중은 가족과 식사를 거의 안 한다는 비율이 20%에 육박했고 이는 부자(9%)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 부자는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부자 10명 중 7명이 가족관계에 만족한 반면, 일반 대중은 5명 정도만 긍정적으로 응답해 가족 간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746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부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일반 대중보다 30분이 짧아 상대적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부자는 아침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오전에는 착즙 주스나 그릭 요거트 등 가벼운 아침식사를 챙겼고 종이신문 읽기, 아침 운동과 산책, 하루 스케줄링 등 일반 대중보다 더 높은 비율로 다양한 활동을 실천했다. 부자들은 1년에 10여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특히,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의 슈퍼리치는 그보다 두 배 많은 20여 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는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의 독서를 가장 선호한 반면 일반반 대중은 부자의 60% 수준으로 책을 읽으며 소설과 자기계발서를 선호해 부자와 차이를 보였다. 부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돈의 의미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편안함’이었다. 부자는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대를 이어 편안할 수 있는 수단이 곧 돈이라며, 90% 이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일반 대중은 돈을 더 절실하게 여기며 삶의 전부로 인식하거나 돈을 고통, 구속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 일반 대중과 부자에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질문했더니 부자는 일반 대중(35%)보다 2배 많은 7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총자산 10억 원 미만인 경우 만족률은 42%로 절반을 밑돌지만 총자산 30억 원 정도가 되면 응답자의 2/3(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6배 크게 증가했다. 50억 원에 가까워지면 만족(71%)의 증가 폭은 둔화되다가 그 이상에서는 만족하는 사람(67%)이 오히려 감소했다. 삶의 만족에 경제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돈의 규모만큼 행복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 본인의 성향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선택하라고 질문했을 때,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목표지향적’(30%)이고 ‘믿을 수 있는’(25%)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컸다. 해당 성향은 삶에 대해 불만족보다 만족하는 경우에 10%p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삶의 만족이 높지 않은 사람은 본인을 ‘감성적인’ ‘착한’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비율이 만족하는 경우보다 15%p 이상 더 높았다. 공교롭게도 본인을 ‘감성적인’과 ‘착한’이라고 여기는 경향은 부자보다 일반 대중에서 2배 내외 더 높게 나타난 특성이기도 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측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부자들의 삶의 태도'가 부(富)를 일구고 더 나아가 삶 전반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부자의 쉬운 루틴부터 하나씩 흉내 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30 08:45:38[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자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부자들 평균 수면시간 7.3시간.. 자정 전에 잠자리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웰스리포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대비 30분을 덜 자는 셈이다. 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오후 11시30분으로 보통 자정을 넘기지 않았으며, 아침 시간을 활용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에는 착즙 주스나 그릭 요거트 등 가벼운 아침식사를 하고, 종이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아침 운동과 산책, 하루 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자 자산 규모 클수록 신문 챙겨봐.. 독서량도 1년에 10권 자산 규모가 클수록 신문이나 뉴스를 챙겨보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아침 신문을 읽고 뉴스를 파악한다는 답변은 33%로 일반 대중(1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경제·정치·생활문화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연예·스포츠·사회면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부자들은 독서 역시 일반 대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대중은 1년에 약 6권의 책을 읽었지만, 부자들은 10권 이상을 읽었다. 특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의 경우 2배 수준인 20여 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설이나 자기 계발서가 아닌 인문·사회 분야를 주로 읽었다. 연구소 측은 "부자들에게 독서는 일상임과 동시에 휴식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측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부자들의 삶의 태도'가 부를 일구고 더 나아가 삶 전반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자의 쉬운 루틴부터 하나씩 흉내 내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8:58:36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들은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주시하는 분야는 부동산이 1순위였다. 부자들은 "돈을 편안함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며 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 대중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일반 대중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부자들은 2024년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반전되지는 못하고 관망세로 돌아서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부자가 지난 조사 10명 중 5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늘었다. 올해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예금에 대한 선호가 높게 유지됐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의향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에 투자하는 부자 중 절반 이상이 추가 거래 의향을 나타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번 리포트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부자들에게 진정한 돈의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부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돈의 의미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편안함'이었다. 부자는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대를 이어 편안할 수 있는 수단이 곧 돈이라며, 90% 이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일반 대중은 돈을 더 절실하게 여기며 삶의 목표로 인식하거나 돈을 고통, 구속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 일반 대중과 부자에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질문했더니 부자는 일반 대중(35%)보다 2배 많은 7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만족률은 42%로 절반을 밑돌았다. 총자산이 30억원 정도가 되면 응답자의 3분의 2(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6배 크게 증가했다. 50억원에 가까워지며 만족(71%)의 증가폭은 둔화되다가 그 이상에서는 만족하는 사람(67%)이 오히려 감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5 18:42:58[파이낸셜뉴스]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들은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주시하는 분야는 부동산이 1순위였다. 부자들은 "돈을 편안함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며 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 대중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일반 대중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부자들은 2024년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반전되지는 못하고 관망세로 돌아서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부자가 지난 조사 10명 중 5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늘었다. 올해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예금에 대한 선호가 높게 유지됐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의향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에 투자하는 부자 중 절반 이상이 추가 거래 의향을 나타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번 리포트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부자들에게 진정한 돈의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부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돈의 의미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편안함’이었다. 부자는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대를 이어 편안할 수 있는 수단이 곧 돈이라며, 90% 이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일반 대중은 돈을 더 절실하게 여기며 삶의 목표로 인식하거나 돈을 고통, 구속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 일반 대중과 부자에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질문했더니 부자는 일반 대중(35%)보다 2배 많은 7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만족률은 42%로 절반을 밑돌았다. 총자산이 30억원 정도가 되면 응답자의 3분의 2(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6배 크게 증가했다. 50억원에 가까워지며 만족(71%)의 증가폭은 둔화되다가 그 이상에서는 만족하는 사람(67%)이 오히려 감소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삶의 만족에 경제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돈의 규모만큼 행복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에게 자산관리 방식 등을 묻고 분석해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내고 있으며, 올해가 발간 17년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5 15:55:00[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여권은 물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최근 논평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라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자유게시판에는 사회 연대 임금제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A씨는 "그냥 대파나 흔들고 정권 퇴진이나 외치라"며 "자산 50억대 부자님. 온갖 편법으로 따님 의사 만들었는데, 면허 취소되니 악에 바쳐 정치 하는건 이해하는데, 쓸데없는 공약은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B씨는 "조국혁신당 지지 기반 뒤통수 세게 날리려고 작정했느냐"며 "기사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한탄했다. C씨는 "삶의 의지를 끊는 정책"이라며 "우리 아들 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발 (철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집중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맹비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9 10:14:2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전두환(전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듯, 이 정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희 서울 양천갑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 정권이) 국가 재정,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이 쓰는 서민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다 삭감해 소상공인과 연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부자들은 수십조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미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빙지역에 다 투표하라고 해 달라. 여러분이 지금 1표지만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집단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기득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절대 국민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국에 전화해서 독려해 달라.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8 18: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