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언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설날을 맞아 임진각에서 진행된 제40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실향민·이산 가족과 합동 차례를 지낸 뒤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북한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진지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의 첫 단추는 연락 채널의 복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히 경색된 남북 관계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특별히 한반도의 해방과 전쟁, 분단을 겪어온 당사자이며 역사의 산증인인 이산가족들에게 있어서 지금 북한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망향경모제는 고향에 갈수 없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망배단에 합동차례상을 마련해 차례를 올림으로써 실향의 아픔과 한을 달래려는 취지로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임진각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망배단 인근의 평화의 종 광장에서 개최됐다. 김 장관은 행사에 이산가족과 실향민 단체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2년 7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산가족 유관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산가족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했다. 기념일 날짜는 2021년에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석 전전날로 정했다.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오는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에서 다시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과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즉각적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18대 미국 의회 하원에서 14일(현지시간)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모두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측 이산가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계 이산가족과 그들의 직계 가족을 재회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적십자사 같은 단체를 통해 재회할 가족을 찾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향후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 시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이 사안을 즉각적인 관심사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미셸 박 스틸(공화당), 앤디 김(민주당),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 등 한국계 의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아울러 하원 중진 아미 베라, 브레드 셔먼, 짐 맥거번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이 발의자들과 함께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 늦기 전에 한국계 미국인들을 전쟁으로 피폐해진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시키기 위한 동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아태소위원장으로서 이산가족 상봉법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은 "일상화된 가족의 이산은 세대, 역사, 국가에 걸쳐 반향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의 7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많은 한국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캠라거-도브 의원은 “우리는 이 가족들이 다시 합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미 이산가족들을 재회시키기 위한 이 초당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117대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채택한 2023 국방수권법안에 미북이산가족상법안을 포함시켜 법으로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 추진 방안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영국의 민간연구단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23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23)’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보고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야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준탄도미사일(Quasi-Ballistic Missile)과 극초음속 활공체(HGV),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무기의 성능과 자체 개발 역량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는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 소련과 중국산 장비에 점점 더 많은 자체 설계와 개선 작업이 추가되고 있지만 정확한 성능은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켓 추진을 포함해 북한이 보여준 일부 기술적 진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기록상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며 “목격된 북한의 행동은 여전히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발사와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윤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첨단 기술과 사이버 안보에 초점을 맞춰 국방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폐기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도 다시 채택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산가족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등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면·화상상봉을 재개·확대·정례화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소식 교류를 북한과 협의·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으나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이 지난해에만 3647명에 달하고 있다. 생존자 중에서도 80~9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확인·송환 등을 추진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할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와 북한내 전후 납북자는 각각 500여명과 516명으로 추정되며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 공감형 이산가족 위로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산의 문제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9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한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은 북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아쉬움을 달랬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또다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상봉 신청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생존자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남한에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364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3만3천675명 가운데 생존자는 31.8%인 4만2천624명으로 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으면서 고령으로 사망하는 이산가족 1세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한 신청자들은 연령대별로 90세 이상이 전체의 28.5%, 80대가 37.1%, 70대는 19.2%, 60대 9.3% 그리고 59세 이하는 6% 정도로 집계됐다. 북한에도 많은 수의 이산가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열악한 북한의 의료 인프라와 낮은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끝내 헤어진 가족과 재회도 못 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추석 직전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다. 설날인 22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도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의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모든 제의는 유효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을 통한 인적 왕래가 차단되면서 이 같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만남 또는 연락 수단은모두 막힌 상태다. 특히 최근 북한 내부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채택하면서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비추어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만남을 포함해 주민들의 외부 사회와의 일체의 접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본질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과 가족관계 회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이미 늦은 셈이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1970년대 초 남북한 간 분단 후 첫 대화도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적십자회담이었으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별 진전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초래된 남북간 경제협력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8일 남북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충 극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한 가운데 이산가족 구성원 중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간절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손실 발생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협의회 심의·의결사항에 협력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산가족법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민족 공동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남북경제협력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건의 개정안 발의에는 각각 12명,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교류 재개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올해 추석에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명절을 보낼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추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권 장관은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은 복잡한 정세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 한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남아계신 4만여분도 80~90대의 고령이다. 남북당국이 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며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고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교류 재개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올해 추석에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명절을 보낼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추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권 장관은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은 복잡한 정세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 한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남아계신 4만여분도 80~90대의 고령이다. 남북당국이 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며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고덧붙였다. 특히 권 장관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추석 계기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담화를 하고 제안하게 된 것이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에 전제적인 것이 되고 선후관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어떤 의미에서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서 다른 남북관계 문제가 같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모두 13만3654명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2018년 8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중단됐고 9만명 가까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생존자는 4만3746명으로 평균 연령은 82.4세다. 신청자 중 가족을 만난 상봉자는 2.28% 수준에 불과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이산가족 어르신들과 실향민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난 25일에는 이산가족 3만 3000여명(‘이산가족찾기’ 신청자)에게 새해 인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홀로 거주하시는 이산가족 어르신 1200여명(202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심층조사 참여자)에게 설 선물과 명절 카드를 전달한다. 선물은 이산가족들의 선호와 독거 가구임을 고려해 한과, 갈비탕 등 명절 음식을 포함한 간편식품 세트를 제공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께는 외부 음식 반입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온열마사지기를 제공한다. 명절 카드에는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그리운 가족을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달 1일 설 당일에는 파주 임진각 망배단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참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망배단을 찾는 이산가족과 실향민 어르신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헌화·분향 등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천막과 난방기 등을 설치해 우천과 한파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2사단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월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도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도 22사단장 처벌 하실건가"라며 "지금 22사단장은 부임한지 10일 됐다. 이게 운빨에 의해서 벌어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다른지역이 100% 막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90%가 최선이다. 거기에 목표를 맟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쪽이 뚫린다고 해서 안보에 극단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격오지 지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작동이 많은 지역, 이런 부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누누히 이야기 했는데 실천이 안되는 것 같다"라며 "후속조치도 엉망이다. 상부에 보고도 않고 경계를 끝낼 수가 있나.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통지문 문구를 읽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략 '저희 지역에서 북으로 간 주민이 있다. 신변 안전보호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간첩이 넘어가도 똑같이 보낼 것인가"라며 "간첩이 잘 돌아 가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건가. 군의 태도 자체가 경계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어 "마주보고 있는 적의 GP에는 김일성이 다녀갔고 김정일이 다녀갔다. 김정은은 화력시범까지 지휘했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GP에서 우리는 철수했다. 적 GP는 3개가 남았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 9·19 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경계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그럼 2011년 10월 사건은 GP가 없어서 일어났나"라며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전방 육상 30㎞, 해상 70㎞를 1개 사단이 맡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며 "100㎞를 22사단에 맡겨야 하나. 해안경계를 마련하는 본격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해경전환은 검토하고 있다"라며 "안보 상황을 고려 하고 해경 조직, 예산 문제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