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및 제조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과정’ 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과정’은 제조 현장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AI와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조기업은 AI 솔루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제조데이터 및 AI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부터 현장 실습까지 단계별로 구성된다. 교육기간은 비대면 2개월, 현장실습 6개월을 합쳐 총 8개월이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한다. 교육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며, 교육생 모집·선정을 비롯해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사후 성과 관리·분석 등을 수행한다. 이번 1차 모집의 대상자는 2022년 AI 솔루션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재직자들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조 AI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문제 유형별 분석 방법론 등의 실제 활용 단계까지 비대면으로 교육받는다. 이후 7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사에서 AI 전문가와 1대1로 매칭돼 제조데이터 수집 및 제조 AI 알고리즘 탐색, AI 분석 등을 통한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 예측, 설비고장 사전 진단 등 문제해결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2차 교육생은 2022년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8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100명의 제조데이터 촉진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AI·데이터 활용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이 솔루션을 이해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04-05 09:42:11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4일 "북미 사이에는 아직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협상의 고비마다 한국의 진정한 '촉진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연세대에서 한국 국제정치학회와 국립외교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미·중 관계 40년과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며, 북미협상 재개 국면에서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 북미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향후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의 색깔이 더욱더 짙어진다면 한국이 마주할 정책적 고심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화웨이 통신제품과 관련된 미중간 공방, 사드 배치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미중관계와 북미 핵 협상 모두 서로 다투되 판을 깨지는 않는다는 '투이불파(鬪而不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차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들을 보면 그 누구도 양자 관계와 협상 그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이란 의지를 담겨 있다"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정부의 외교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차관의 연설은 김영무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이 대신 읽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7-04 16:54:06【 서울·도쿄=김호연 강중모 기자·조은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에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고받은 친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두 정상 모두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온기를 확산시켜 한반도의 '평화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화 재개 신호탄?23일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내용을 공유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라면 북·미 대화를 재개해 비핵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묘수나 대안, 단초 등이 실려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톱다운 방식'의 대화재개 언급 가능성이 오갔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하노이 담판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더해 '플러스 알파' 폐기를 요구했다. 현재 비핵화 국면이 시간적으로나 힘의 균형상 미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다소 양보하고 미국도 이에 호응, 대북제재의 숨통을 터주는 방식의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북한의 안보·개발 우려에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서신을 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고려하면 중국과 급속도로 밀착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당근', 즉 대북 유화책이 편지에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文 '촉진자 역할' 중대 변수될 듯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친서 전달 사실을 한·미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에 분수령이 될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친서 외교'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시찰과 현장 연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양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아시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DMZ 시찰과 현장 연설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행이 성사된다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할 연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북한의 의중 파악 및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등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fnkhy@fnnews.com
2019-06-23 18:01:43【서울·도쿄(일본)=김호연 강중모 기자·조은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에 교착상태였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고 받은 친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두 정상 모두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에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온기를 확산시켜 한반도의 '평화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흥미로운 내용"… 대화 재개 신호탄? 23일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내용을 공유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대화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라면 북미대화를 재개해 비핵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묘수나 대안, 단초 등이 실려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톱다운 방식'의 대화재개 언급 가능성이 오고 갔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하노이 담판에서 북한에 영변 핵시설에 더해 '플러스 알파' 폐기를 요구했다. 현재 비핵화 국면이 시간적으로나 힘의 균형상 미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다소 양보하고 미국도 이에 호응, 대북제재의 숨통을 터주는 방식의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북한의 안보·개발에 우려에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서신을 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고려하면 중국과 급속도로 밀착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당근', 즉 대북 유화책이 편지에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文 '촉진자 역할' 중대 변수될 듯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간 '친서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친서 전달 사실을 한미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에 분수령이 될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친서 외교'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말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시찰과 현장 연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어느때보다 양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아시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시 비무장지대(DMZ)시찰과 현장 연설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행이 성사된다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할 연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G20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북한의 의중 파악 및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 등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조은효 기자
2019-06-23 16:03:14【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3일 민선7기 경기도정 방향과 함께 하고,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진흥의 전문기관으로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 경제발전과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은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로 정했다. 비전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도정가치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경기도 최고 혁신성장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경과원의 의지를 담았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 4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경과원은 기관 통합 2년차를 맞은 지난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전 직원 토론회와 부서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 철학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관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비전을 완성했다. 김기준 원장은 “혁신성장의 촉진자로서 경기도에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과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경과원의 비전 및 비전선포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혁신기획실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6-03 13:52:3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과 같은 입장에서 당사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면서도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한미정상회담 뒤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답변 차원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장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결론을 가지고 북한과 남북간 추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현재 정부에선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네번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미국 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4-13 10:02:01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북·미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사실상 대화가 끊긴 상태다.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보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文, '경협 카드'로 北 설득?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가 유지되길 원한다"면서 "현 단계의 대북 제재는 매우 적정한 수준"이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핵 협상에 임하며 대북 제재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당초 미국은 영변 핵시설 등의 조치를 받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의 상응조치를 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회담을 결렬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제재 완화를 얻고 싶으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메시지였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제재 완화인 것을 알고 있기 미국은 '밀당'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앞으로 남·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한국은 식량 문제를 돕기 위한 일정한 일을 포함, 북한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해제 관련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 등의 가능성을 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 뒤 북미 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대북특사 보낼 듯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핵 협상이 성공해야 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돼야 하는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빠졌을 때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적은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북특사를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도 4월 26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냈다.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 등이 이어지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이르렀다. 당초 지난 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끊어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판문점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그 자체로 큰 이벤트로 북핵 협상이 순풍을 타고 있는 시점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북·미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지난 해와 달리 지금은 북·미가 이견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북·미 양측이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험난할 전망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4-12 15:57:49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북미대화가 하노이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하게 된다. ■文, 굿 이너프 딜 논의 주력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을 접견한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이후 백악관으로 이동해 정오 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한미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과 핵심 각료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브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7번째다.특히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이 강경하게 돌아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일괄적 비핵화가 없다면 대북제재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 상원에 출석해 북한의 "FFVD는 미국의 목표"라면서 이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굿 이너프 딜과 이를 통한 남북경협을 원하는 정부의 의사와는 상당한 입장차가 있다.우리의 굿 이너프 딜은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 이후 단계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로 북미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을 타개하자는 것이다.만약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북한의 향후 행동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경협 사업에도 온기가 전해지게 된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상실했던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굿 이너프 딜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북미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북핵문제·남북관계 성과를 올리지 못해 낮아진 기대감과 지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전문가 "한미 대북공조 견고"하지만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지 한 달을 조금 넘겼고, 회담 결렬 이후 북한 역시 특별한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가 대북 공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측면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 확인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메시지를 내겠지만 대북제재의 완화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 센터장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한미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담당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기자
2019-04-10 17:58:07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운전석에 앉아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마련한 우리 정부는 올해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입장을 바꿔 북·미 협상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는 북·미 협상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회동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을 보였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서 핵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갈등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2일(금요일)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우리 정부는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 사흘만인 월요일(25일) 오전 북측이 공동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 주말 사이에 벌어진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제 방침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뿐이었다. 북한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최근 미국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강력한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매체들은 남북경협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달래듯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알리면서 북한도 다시 상황 관리에 나서기 위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복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입을 모은다. 다만 지금은 그 주체가 북·미로 한정돼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대 약점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압박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맞받아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지도자의 충돌을 막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바라는 비핵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낮춰주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3-27 16:18:49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복기(復棋)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한 촉진자 역할의 재개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 간에 냉각기류가 흐르는 등 자칫 비핵화 대화가 중단될 수 있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드는 만큼 서둘러 북·미 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틀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현재의 위기 돌파를 위해 꺼내들 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미 갈등, 원점 회귀하나18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이 이달 들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하면서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핵협상 관련 주요 측근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만 해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간 접촉이 즉각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상회담은 결렬로 마무리됐지만 기자회견 현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갈등 없이 헤어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북한 측은 정상회담 결렬 당일 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상응조치로 완전한 제재해제를 원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북제재 중 민생과 관련한 부분 일부만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북·미 간 감정적 반응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 위원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숨기지 않았으며,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뒤 경제적 이득만 얻고 합의를 깼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최선희 부상의 지난 15일 기자회견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심심찮게 흘러 나오는 대북 강경발언에 대한 일종의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재대사관 및 언론 일부를 불러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알린 것이다. ■대북특사·남북정상회담 돌파구?지난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보면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를 견인했고, 또 6·12 싱가포르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견인한 셈"이라면서 "이번에는 남북 간의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 타개를 위한 1차적인 수순으로 '남북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해 접점 모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청와대 안팎의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남북이 직접 만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예상된다. 실무 단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남·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가정보원-노동당 통일전선부'라인 가동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밑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대북 특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두 차례 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특사 파견 시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지난해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만큼 대북 특사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설 수도 있어서다.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새삼 강조해 문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전면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설영 기자
2019-03-18 17: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