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신한벤처투자 본사에서 그룹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의 열 번째 신규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웰컴데이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0년차를 맞은 '신한 퓨처스랩'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설계 지원 등을 통해 누적 투자금액 866억원, 협업 비즈니스 270여건, 예비 유니콘 21개사 배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10기에는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스타트업도 선발하는 등 다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신한금융은 이번 10기 육성을 통해 그룹의 혁신 의지와 스타트업의 눈부신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이뤄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01 18:54:08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절반인 50.98%는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감한 한편 49.01%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1 18:09:37[파이낸셜뉴스] "막내 자녀의 성인 연령 도달 시점까지 부모의 퇴직 연령 연장(연장 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원하는 시기에 1년씩 쉴 수 있는 안식년 도입" "법률상 미혼이더라도 출산 관련 지원 또는 난임시술 지원" 법제처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근무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수' 제안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법률상 미혼이더라도 출산 관련 지원 또는 난임시술 지원 등이 선정됐다. 직역 연금,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자녀수에 비례해 앞당기도록 조정,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대한 연금(직역연금 또는 사적연금)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현행 65세)를 자녀 수에 비례하여 앞당기는 “(가칭)조기양육연금” 제도 도입 등은 '장려'에 올랐다. 이 밖에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의 활용 유연화, 난임 진단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민간 근무자의 난임휴직 제도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 손금 산입 특례 마련,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여 지출하는 육아 도우미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2000만원 상한) 신설, 연가저축과 육아휴직의 연계사용 제도 마련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서용석 KAIST 교수를 초청해 인구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하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관 및 주무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젊은 직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면서도 결혼·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사회화로 미래세대 자녀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며 "모든 부처가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제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나오면 입법사항을 검토해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1 09:34:41[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신한벤처투자 본사에서 그룹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의 열 번째 신규 선발 기업을 대상으로 웰컴데이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0년차를 맞은 '신한 퓨처스랩'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설계 지원 등을 통해 누적 투자금액 866억원, 협업 비즈니스 270여 건, 예비 유니콘 21개사 배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신한 퓨처스랩 웰컴데이에는 10기에 선발된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해 신한금융 그룹사 임직원과 함께 프로그램 소개, 육성 계획 및 협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금융은 △육성(맞춤 멘토링, 네트워킹 등) △협업(그룹사와 협업, 공동개발 등) 2개 트랙에서 총 32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10기에는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스타트업도 선발하는 등 다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그룹사 협업 비즈니스 개발 △입주공간 지원 △전용펀드 투자 △IR 참여 기회 △기업공개(IPO)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신한 퓨처스랩은 스타트업과 사회가 같이 성장하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이라면서 “신한금융은 이번 10기 육성을 통해 그룹의 혁신 의지와 스타트업의 눈부신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이뤄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 퓨처스랩은 올해부터 지역 거점을 두고 운영해 온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신한 스퀘어브릿지’와 통합해 신한벤처투자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01 08:34:4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주축이 될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에 가까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와의 접근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령 친화적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예지 기자
2024-04-30 18:44:1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주축이 될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에 가까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와의 접근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령 친화적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30 16:27:33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 체류자의 가사·돌봄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9 18:37:23[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SR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제도 수립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R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노동조합과 사외이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근무형태와 직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결혼·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과 만족도 높은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육아기 직원에게는 맞춤형 유연근무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 지원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입사부터 결혼·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에 동행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9 15:35:29[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현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최근 저출산 기조의 원인 가운데 가족보다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만큼 일시적인 재정 투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위원 20명으로 이뤄진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전략위는 우선 그간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한 바 있다.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인구는 꾸준히 우하향 중이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올해 0.7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고령 인구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를 뛰어넘으며 지난해 매달 평균 1만명씩 인구가 줄어들었다. 전략위는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족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연간 1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무리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OECD 회원국 분석 등에 따르면 GDP 대비 가족지출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는 0.01에 불과하다. 가족지출이 높은 노르웨이(1.41명)보다 유급 육아휴직도 아직 제도화하지 않은 미국(1.78명)의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족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출산율 제고효과는 0.055명에 그친다. 도시인구집중도(0.414명)나 청년층 고용률 상승(0.119명)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략위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그간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교육·지역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략위는 "과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이 받던 조언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였다"며 "여성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며 자연스럽게 출산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선진국 이전 단계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뤄내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같은 과거의 구조를 탈피한 국가들이다. 전략위는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고, 당장 가용한 여성·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존에는 출산율 제고만 초점을 둔 1차원적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복귀를 통해 장기적인 노동 수급이 가능하다는 접근이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만큼 일을 지속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위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는 보통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유가 있는 만큼 더 많은 아이를 낳고,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보통재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략위는 저출산 산업 전반에 대해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고 지급방식도 연도별로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 육아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위는 공론화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조언을 연말에 기재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29 14:53:30[파이낸셜뉴스]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살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 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체류자의 가사·돌봄 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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