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반박문을 냈다. 담화문 전반에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하다며 반박문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 "정원 숫자에 대한 논의 없었다" 비대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 "정부가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발언에 대해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 의협은 '지역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받아쳤다. '4대 의료개혁 패키지'도 반박한 의사들 '4대 의료개혁 패키지'도 반박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다. 허울뿐인 공약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도 했다. 이밖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이유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낮은 수가와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민형사 소송 위험"이라며 다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바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받아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관악구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올해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을 방문해 팩트체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통위는 올해 5억61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연령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총 40개 학교를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각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보환경의 이해, 허위정보 특징, 팩트체크 이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14차시(2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전국대회 참가 시 교수, 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팩트체크 전국대회는 팩트체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와 미디어재단은 올해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외에도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총 5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은 아동, 대학생, 노인, 교사·강사 등 대상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유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이외 학습 자료 등 교육 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수협의회: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금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교수협의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2월 22일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아의료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사협회와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 -교수협의회: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에 의료계가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팩트체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할 정도로 단호한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는다고 판단, 구체적 근거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원천차단 한다는 방침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전날 의대교수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 별로 반격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소아의료 대책 발표 당시 소아청소년과 학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사협회도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계속 교수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의견 수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0여 차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며 "의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며 정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협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 부당 사용이 확인돼 관련자를 문책 요구하고 이사장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혐의 관련자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2015년 설립됐다. 방통위는 먼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재단이 방통위의 변경 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했고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계획을 냈음에도 그대로 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 때도 비슷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점도 언급했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플랫폼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주는 것으로 협약했다. 아울러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과 관련해서도 과다 책정·지급된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재단은 2021년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인건비 1억5000여만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팩트체크 보조사업자가 자진 해산하면서 현재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방통위는 새롭게 공모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그동안에는 팩트체크 사업 기관이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대 착오적인 인식 체계에다 이제는 팩트체크마저 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을 일삼으니 G7에 근접한 나라의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면 인정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델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성사된 ASML과 삼성전자 간의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은 '2021년에 이뤄진 화성시 업무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라는 허위 논평 내놓았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교육 장비 지원 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며,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니 민주당은 해당 논평을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외교 성과를 올려도 민당이 결코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비난에 급급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거의 모든 주요국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략국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물질적 인도적 지원을 하는 차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만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나라를 편들고 있다"며 "1980년대 운동권이 갖고 있던 친소련·친중국 의식이 여전히 민당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4월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2차 핵 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 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하는 등 북핵 대응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핵우산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그룹 NCT127(쟈니, 해찬, 마크, 재현, 태용, 유타, 정우, 도영)이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5집 ‘Fact Check’(팩트 체크)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앨범 5집 ‘Fact Check’는 동명의 타이틀곡 ‘Fact Check(불가사의; 不可思議)’등 총 9곡으로 구성됐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관련, '정정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뉴스 검색 개입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서비스에서 고침, 정정, 반론, 추후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들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또 기존 메뉴를 재정비, 정정보도 기사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인 MY뉴스판과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가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팩트체크 페이지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와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알고리즘 검토위)'를 통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JTBC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왜곡된 보도였다며 사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의 80%대를 차지 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복지제도 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하철 요금 인상 대신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중단' 또는 '노인 할인율 및 대상연령층 변경'을 해야 한다는 네티즌 여론이 뜨겁다.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를 아예 중단하지 못한다면 무임승차 대상자를 70~80세로 올리거나 100% 할인율을 낮춰서 변경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파이낸셜뉴스는 이같은 2가지 대안을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들이 도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가졌다. 그 결과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할 권한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노인 승차요금 100% 할인율 인하와 복지 대상 연령층에 대한 변경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무임승차법은 강제조항 아냐"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노인층의 무임승차는 각 지자체장들의 권한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무임승차를 유지해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문혁 과장은 이에 대해 "노인 무임수송을 근거한 노인복지법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가 지하철 요금을 '할인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다"라면서 노인 무임수송 중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중이라고 전했다. 임의규정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5조에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이나 윤리관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100% 노인 무임 승차를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때문에 노인 무임 승차가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지하철 내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할 결정권은 서울시장과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중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이기때문에 서울시장이 중단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조성태 팀장은 이에대해 "서울시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중단 결정권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 권한은 있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한 일종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법 개정 없이 '노인할인율' 변경 불가 수십년간 당연하게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법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중단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해선 노인 할인율과 대상연령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할인율과 대상연령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했으면 65세 이상 대상으로 100% 할인을 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못박아 놨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100% 지하철 요금 할인율을 지정해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조성태 팀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노인 할인율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설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본지 2022년 9월 18·21일자)이 지났다. 그동안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재계약자 숫자'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민선8기 처음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의정부1)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문제는 도의원이나 도지사 정도는 돼야 묻고 답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팩트에 오류가 있다"며 "올해말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97명 가운데 52명이 임기연장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약 불가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는 5년 근무 기간이 만료된 13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당초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내용과 달리, 모든 임기제 전체에 '재계약 불가'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팩트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김 지사가 주장한 '팩트 오류'는 분명하다. 하지만 재계약 숫자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문제까지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팩트체크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들의 해고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불공정한 32명 '일방적 해고 통보'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임기 5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2명이다. 앞서 계약 해지된 45명 가운데 임기 5년이 끝난 13명을 제외하면,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32명이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 가운데 통상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와글와글에는 본인의 얘기들을 일반화 시킨 부분이 아주 많다"며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32명이 결코 작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다. 1명이라도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 됐다면 잘못된 일이다. 분명 32명에 대한 계약 해지는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랐다. ■'임기제 자리 모으기'의혹비정상적이고 수상한 문제는 또 한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에 계약이 해지 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약 2개월 전인 9~10월부터 공고를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32명의 자리가 비워 진 뒤에도, 그 자리는 일정 기간 공석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조직개편 완료되는 연말까지 약 2개월 정도 공석이 될 예정이며, 이후 공고를 통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해당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 인지' 또는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의 직원이 능력이 있는지(능력검증)' 등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김 지사가 이야기했던 생각과 평가가 반영돼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임기제 자리를 모으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마련된 임기제 자리는 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까. 어쨌든 계약 해지 이후 절차도 그동안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불공정한 계약 해지는'해고'이번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 불가 논란의 핵심은 32명의 직원들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하게 '해고'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임기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점령군처럼 밀려들어 온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는 임기제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나쳐 보인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외부인들과 함께 경쟁하라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데 아무 관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 희생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은 필수적이며 "해고는 살인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 처럼, 직장에서 해고될 때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명권자에 결정에 좌우되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해고 절차는 공정해 야 한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