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박차고 나간 勞, 복귀할까 고용노동부가 25일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하는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대지침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다.지난 2016년 1월 정부가 마련한 뒤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양대지침 폐기는 기정사실화됐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초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조대엽 장관 후보자도 양대지침 폐기를 시사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양대지침을 오는 9월까지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강력 반발한 '양대지침' 이번에 폐기가 공식화된 양대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징계 해고와 경영상으로 인한 해고만 가능하다. 여기에 저성과자를 추려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침의 골자다.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추려낸 뒤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회를 준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고 조건과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은 근로조건 변경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있는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변경된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은 근로자의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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