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들이 불법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주가 감시 혹은 단속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단직에 강제 적용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감단직 제도는 임금을 적게 주고, 연장 근로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변질 돼 ‘족쇄’라 불린다. 노동 전문가들은 ‘감단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

'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들이 불법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주가 감시 혹은 단속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단직에 강제 적용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감단직 제도는 임금을 적게 주고, 연장 근로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변질 돼 '족쇄'라 불린다. 노동 전문가들은 '감단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

#.박모씨(42)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5년째 기전(기계전기)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오전 6시 출근해 다음날 퇴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며 매달 180만원을 받는다. 박씨는 400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발생하는 기계, 전기 고장, 각종 민원을 해결한다. 지난해부터는 배관공사, 조적(벽돌쌓기), 미장, 페인트 작업까지 맡으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그러..

#.박모씨(42)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5년째 기전(기계전기)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오전 6시 출근해 다음날 퇴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며 매달 180만원을 받는다. 박씨는 400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발생하는 기계, 전기 고장, 각종 민원을 해결한다. 지난해부터는 배관공사, 조적(벽돌쌓기), 미장, 페인트 작업까지 맡으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사측은 ..

고용노동부는 2015년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당시 고용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언을 듣고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감단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44초 분량의 영상은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시간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시작된다. 경비원은 사다리..

합법적으로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다. 감시 일을 주로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 '감시.단속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다. 경비원, 전기 기계 작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감단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장에서 감단직은 '족쇄'라고 불린다. 매일 청소, 잡초 제거, 택배 등 잡무에 시달리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