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0.9%밖에 안된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

전문가들은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에 비해 지키는 보안기술은 오히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내부인력의 이직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맞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가치라는 두 가지 특징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새로 추진한 모든 기술이 인간과 가치를 중심으로 융합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재산 산업보안도 결국 데이터이다.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도 모두 데이터라는 의미다. 또 다른 4차 ..

2018년 1·4분기 전체 특허분쟁은 29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 제소가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분쟁 자체도 증가했다. 2016년 144건에서 지난해 182건으로 약 27% 늘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과 배타권을 보장한다. 다만 과거 특허권 보유 시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지금은 특허 역시 허용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것을 요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법률과 융합되면서다. 기업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누가 이 데이터를 뺏으려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도 알아야 한다. 나라마다 데이터 침해 판단에 관한 법적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제도 강화되고 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M&A)에 의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2004년 쌍용자동차 사례나 2005년 오리온전기와 매틀린패터슨 사례처럼 최근 국가 핵심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 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M&A만 신고 대상으로 한다. 민간..

세계 지식재산권의 리더십이 종전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에 서기 위해선 글로벌 상황 변화와 제도 혁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머신러닝·빅데이터·신재생에너지 등 급속도로 기술이 진화하는 분야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을 키우고, 특허권 관련 갈등 ..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식재산권(IP)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로열티 해외지급액이 받는 것보다 많아)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 2003년에서야 흑자로 돌아섰다. 40년이나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IP 로열티 적자가 이어지다 2015년부터 터닝포인트를 맞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도 30년 가까이 걸렸다. 과연 로열티 적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라 특허제도도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EPO·European Patent Office)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청하는 특허의 내용이 변화한 것은 물론 특허 신청 방식도 이전과 다르다. 최근 EPO를 비롯한 각국 특허청들은 AI와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을 높여주고, 보호받기 위한 비용은 낮추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낮은 소송배상액, 소송에 의한 구제 한계, 낮은 진보성 기준 등으로 약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행정조사..

인공지능(AI)은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도 판사들이 해왔던 일을 더 잘 수행할 것이다. 모든 의견과 모든 판례를 수렴해 신속하고 잘 정리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인텔 대변인은 인공지능에 대해 연설하는 자리에서 "컴퓨터가 IP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침해라는 것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컴퓨터가 I..

국제공조를 통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 평가기준 강화로 특허분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P는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지만, 국가별 가치 평가기준의 차이로 소모적인 국제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의 특허 전문판사와 주요 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아시아 IP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안정..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한 채경미 삼성전기 지식재산권(IP) 책임(사진)은 "실무와 밀접히 연관된 주제를 특허업계 유명 인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회사에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특허담당..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LG화학 이혜라 책임(사진)은 "큰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무적 차원에선 경영진..

이준수씨(28·사진)는 올해 2월 국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준비 중이다. 지망하는 분야는 특허관련 업무다. 이씨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식재산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허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강연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씨가 특허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생 때부터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해양플랜트 관련 정..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8회째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의 지재권 컨퍼런스가 관련 분야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VIP들은 지..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8회 째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의 지재권 컨퍼런스가 관련 분야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VIP들은 지식..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중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0.9% 밖에 안된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으로 7일 서울 서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및 산업..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막됐다. 참석자들이 성윤모 특허청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