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8년 8월에 무역어음을 기존의 ‘건별 할인 방식’에서 ‘포괄한도 할인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결과, 98년 9월에서 99년 12월말까지 시행된 무역어음의 보증금액 1조3479억원중 1조54억원이 미회수돼 보증에 나섰던 수출보험공사 기금 70%가 고갈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출 보증 업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부실 문제 제기도 배제할 수 없어 대외 신인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이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대우그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5900억원은 수출보험기금의 40.6%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능력은 4.35%로 떨어져 금융기관의 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다.
현재 미회수된 무역어음 잔액 내역과 관련, 보증서가 발급된 금호 상용그룹등 32개 업체중 ㈜쌍용 585억원·쌍용중공업 108억원·동국무역 307억원 등 16개 업체에 1조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으로 인해 수출보험공사가 입은 손실은 ㈜대우 4450억원·대우자동차 500억원·오리온 전기 500억원 등 총 5450억원에 이자 약 450억원 등 총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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