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는 20일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한국전력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 민영화에 따른 난방비 인상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문제 등을 다뤘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시설을 인수한 LG파워㈜가 난방비를 급격히 인상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민영화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장장관은 안양·부천지역의 난방비 인상과 관련, “안양·부천과 민영화되지 않은 지역간 비용구조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7월 1일 요금조정시에는 각 지역이 그간의 연료비 인상분(약 5% 예상)만을 소비자요금에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LG파워가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난방비를 23.5% 올렸다가 정부가 이 회사가 한전에 파는 전기료를 올려주는 대신 한전의 손실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방법으로 난방비 인상을 철회토록 했는데 그 기금의 지원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LG파워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생기는 한전의 손실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키로 한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을 편법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방침 재고를 요구했다.
한편 장장관은 “최근 수출입 동향은 3월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월 들어 감소세가 전월보다 둔화되고 금액도 14억5000만달러 증가했다”며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5월 흑자 20억8000만달러는 지난 99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무역수지가 나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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