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돌아온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차환 발행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당초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현안인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심의가 지연된 탓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야당측이 예보채 동의안 처리를 국정조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정치공방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일정에 치중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는 차환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자금을 채권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금융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보는 앞서 지난 3월28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1088억원, 30일 만기 채권 366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각각 상환했다. 예보채는 오는 6월말 3660억원, 9월말 3660억원, 12월말 3조2940억원이 또 만기가 돌아온다.
한편,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옛 신용금고)과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1조7000억∼2조3000억원, 보험 및 투신에 9000억∼2조1000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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