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서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범구 대변인은 “경제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예보채 동의안 처리가 시급함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예보채 차환발행이 늦어지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게돼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만기연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예보채 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잇따라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회로 돌아올 것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주당의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TV 청문회,특검제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예보채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개월 전 제출된 동의안은 지난 99년 발행한 3년 만기 예보채로 3월 4748억원, 6월과 9월에 각각 3660억원, 12월에 3조2940억원 등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만기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3월에 만기를 맞은 예보채는 예보가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일단 고비를 넘겼으나 6월에 만기를 맞는 3660억원의 예보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가 무산돼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예보는 오는 7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고 금융시장도 일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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