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 2003년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 정부와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이면에는 노동계 출신 10명을 17대 국회에 등원시킨데 따른 자신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국회의원 배출창구역할을 한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과 함께 정치�^정책 양측면에서 공개적인 공조체제를 선언하는가 하면 노동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적인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치 못한 한국노총의 경우,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와 함께 민주노총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장외, 민노당 원내 투쟁=4.15총선 이후 노동계의 각종 요구는 민노총과 민노당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이 국회 진출을 확정한 이후 전국의 각 노동단체와 노조는 “당선자(국회의원)들이 우리 사업장을 방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25일 민주노총 오동진 정치국장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민노당) 국회진출을 하나 더 열린 투쟁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세력화의 종착역으로 곤란하다”면서도 “대중 투쟁과 원내투쟁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폭증하고 있는 노동계의 요구를 진정시키는 듯한 발언이지만 노동계의 투쟁을 유도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앙대학교 강명구 박사는 이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에서 격렬하고 사회적 이목을 끌어야만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노당과의 공조체제를 구축차원에서 5대 공조과제로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철폐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지 ▲노조활동 관련 가압류소송금지 등을 선정했다.
◇전국 노동조합, 경쟁적 투쟁 준비 중=‘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연맹 혹은 단위조합별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원 1500여명이 상경, 1박2일동안 투쟁을 했으며 부산에서도 같은날 해운대구 반여동 풍산마이크로텍 광장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이날 “4월 말부터 부산지역 노사분규 미해결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벌여나가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5일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정치투쟁의 달’로 설정하고 오는 28일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방송차 2대, 자전거 100대, 선전물 3000부 등을 동원해 가두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현대차노조가 급여 10.8%인상을 주장하며 조만간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구, 대전�^충남 등지에서도 민주노총지도부 방침에 따라 적극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 중도에서 강경으로 선회=지난 총선에서 단 한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치 못한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선거패배 책임을 물어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이위원장은 사퇴 성명을 통해 “상층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 결과도 현장과 함께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혀 향후 한국노총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장 중심 노동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자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밝혀 강경투쟁을 사실상 선언했다.
또한 한국노총 규약대로 늦어도 60일 이내에 위원장 등 지도 선거를 치뤄야하는 만큼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라도 지도부 후보군은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신율교수는 “부의 재편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바탕의 혼돈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을 외면하면서까지 강경투쟁으로만 치달을 경우 국가위기 사태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화도 하기 전부터 노동계가 투쟁만 일삼는다면 경영자측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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