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옮겨지면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6조원가량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도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한나라당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효과가 있나.
▲51만명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할 경우 170만명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오는 2030년 수도권 인구비율은 당초 전망한 50.8%보다 낮은 47.4%로 유지될 전망이다.
―수도권 확대나 도시끼리 맞붙는 연담화 가능성은 없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시 수도권과 연담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배제했으며 연기·공주지역은 서울로부터 120㎞나 떨어져 있고 신행정수도는 50만명 규모의 계획도시로 건설되므로 과밀화나 연담화 가능성이 없다.
―수도권·충청권(수청권)과 비수청권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비충청권 이전으로 영남권 인구가 72만명, 호남권 인구는 34만명 늘어나며 영남권의 GRDP는 4조1000억원, 호남권은 2조1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다.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이 해결되나.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내부 통행량은 4.2% 감소해 수도권 내에서는 2조8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된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전체의 환경오염이 2.2% 줄어들고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은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인가.
▲신행정수도 건설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청사건축, 광역교통시설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이 중 정부 부담분은 11조3000억원 수준이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다.
―수도 이전에 따라 안보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입지선정 및 각종 계획 수립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이나 한·미 안보협력에도 큰 변화가 없다. 서울과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에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남을 것이며 인구의 47.6%가 집중돼 있어 국방안보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통일수도 입지문제 논의가 우선돼야 하지 않은가.
▲통일수도 입지 문제는 통일방식, 시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일수도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통일단계에서 남북한의 합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법소원 결과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수행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경우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진행해온 법률적,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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