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를 공사로부터 분리시켜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발간한 ‘2004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 점검·평가’ 자료집에서 “주택신보의 부실규모 증가로 2004년도 추경예산편성의 집행이 없었더라면 올해 말에 보증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것”이라며 “주택신보의 부실이 주택금융공사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향후 공사의 공신에 커다란 흠집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보의 부실 현황은 개인보증사고잔액 기준으로 2002년 4849억원에서 2003년 9498억원으로 2배로 급증했고 올들어 3월까지 이미 1조260억원이나 누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공사가 장기주택채권시장의 안정적인 육성이라는 사업목표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신보를 별도로 분리시켜 부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주택신보의 독립기관 분리를 위해 재원 확충은 물론,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사업목표에 충실하도록 제도화시키는데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주택신보가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처럼 차등 보증료율의 가격 현실화와 주택금융기관들의 출연대상 대출금 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이날 동시에 발간한 ‘2004 국가 주요 정책·사업평가’에서 현재 주택신보 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보는 88년1월부터 저소득층 서민과 영세한 주택건설업체에 장기 신용보증을 공급해 오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98년 주거안정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중산층의 투기목적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중산층의 투기목적을 위한 주택수요를 조장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신보를 활용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주택경기 과열과 단기 위주 가계대출의 위험, 신용불량자의 확산 등을 불러오는 등 경기부양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현재 주택신보 사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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