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 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7년간 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재정을 펑펑 쓰는 것이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하겠다고 내놓은 사업들은 수익성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연기금이고 다 끌어다 쓰면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건영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규제정책 등 정부의 미시경제정책은 긴축적 각개약진을 하는데 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은 경기확장적으로 나가 전체 경제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적극적 감세, 규제개혁과 기업중심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투자의욕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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