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국판 뉴딜정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 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재정적자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책사업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7년간 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게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국가재정을 펑펑 쓰는 것이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겠다고 내놓은 사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연기금이고 다 끌어다 쓰면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한나라당으로선 당론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장 예산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권의 한국판 뉴딜의 대안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감세와 규제완화가 고용확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자료가 나와 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훨씬 낫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적극적 감세, 규제개혁과 기업중심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투자의욕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이와함께 주5일근무제 및 비정규직보호 대책 속도조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중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성매매특별법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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