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소비와 투자의 조기 회복을 위해 콜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간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콜금리 인하의 의미와 전망’에서 “콜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앞당기려는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러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가시적인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시중자금이 단기부동화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시장금리를 더욱 낮춰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은행권 자금이탈, 이자소득 축소, 은행채 발행 과다 확대,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위주로 운용되는 장기채시장의 버블을 야기할 뿐 국내 경기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특히 “단기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자금중개의 정상화에 필요한 신용위험의 감소를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가계 부문에 기대하기는 어려워 내수회복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로 저금리기조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잠재적 금리위험에 노출된 금융과 가계 부문을 보호하려면 자금흐름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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