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추진시 특허정보를 미리 조사·분석,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올해 27.9%에서 2008년까지 34.2%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 총 5조6096억원을 투입, 국가 전략과학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선행특허조사 제도화를 위해 내년중 시범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활용할 경우 연구 기간은 21.2%, 비용은 11.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 심사기간 단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 능력 확충을 위해 특허청 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고유 특허번호를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는 17개 부처 283개 사업(6조263억원 규모)을 조사 분석하고 이중 15개 부처 119개사업(4조5084억원)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는 총 5조6096억원을 투입, 국가 전략과학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자기부상열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실용화하기로 하고 향후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용화 대상 과제를 선정,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사진설명
노무현 대통령과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앞줄 왼쪽)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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