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3부류의 신용불량자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대상과 지원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채를 나눠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 생보자의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게 맞지 않는 모습이고 청소년들은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세사업자들은 돈이 없어 꼼짝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류들 중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특히 “기초 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갖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장의 이 말은 기초생보자 등은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에 대해 “자칫 ‘원리금 탕감’으로 받아들여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정책 검토계획을 밝히면서 “너도 나도 다 연체하고 ‘나 죽여라’ 할까봐 못했지만 자료를 갖고 조사해 웅덩이에 빠진 사람, 안빠진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해 신불자 구제대상 기준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선보호 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겨울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발굴, 보호를 위해 특별·광역시 동별로 1명씩 1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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