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은 3일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제부처들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회복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동남아시아 지진·해일사태에 따른 파장, 고유가, 환율문제, 정치적 문제 등에 따른 국론분열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일자리 창출 통한 경기회복=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시무식에서 “올해에도 국제유가 불안과 환율변동성 증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비효율, 수급불균형과 같은 경기순환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에 두고 경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았다.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 집중된 대외경쟁력을 분산?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적극 촉진해 중소기업간에도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산업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첨단화?세계화 시대의 경제구조에 맞게 바꿔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장관은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찾아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확대해 경기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기업활력의 회복과 더불어 유통과 물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도 강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기술혁신과 시장효율 증진, 그리고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도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나 대기업에는 엄격한 시장질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상대적 약자에게는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부총리가 “개방과 경쟁의 시장경제의 틀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지속적인 발전동인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적 통상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장관은 “주력 기간산업은 신기술의 접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조기에 산업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해 마무리된 쌀 관세화 협상의 후속조치를 추진,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 소득보전방안을 법으로 뒷받침하고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고정해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확충, 물류환경 개선,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내걸었다.
◇저소득층에 교육?취업의 기회제공=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나 일할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기회를 대폭 제공하는 ‘분배정책’도 비중있게 추진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부총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사회통합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의 함정을 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대책,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경제부
■사진설명=이해찬 국무총리와 안병영 교육부총리 등 각부 부총리 및 장관들이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부 시무식을 가진 뒤 중앙 행정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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