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63.6%의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있는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일자리의 ‘양(量)’은 물론 ‘질(質)’까지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 인구중 15∼64세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지난 2000년 61.5%, 2002년 62.1%, 2002년 63.3%, 2003년 63%로 상승 추세지만 영국(72.9%), 미국(71.2%), 일본(68.4%), 독일(64.6%)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연 5% 수준의 잠재성장률과 해마다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존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선진형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 추진, 올해부터 4년간 일자리 115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시기 이후 기업이나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고용안정센터를 혁신해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2006∼2010) 계획’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방문형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취약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부담 확대 등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주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정보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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