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낙마함에 따라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처방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부의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이기준 전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에 이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마저 아들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함으로써 4명째 장관급 인사가 낙마해 공직사회 및 주류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 정부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에서 그 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국무위원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위법적 행위 여부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고 강장관의 경우 주변인 문제가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어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기준 범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장관의 사표 수리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7월 첩보를 받고 검증한 결과 강장관 처제가 인천 영종도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본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수석은 “강장관 처제가 일일이 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장관의 처제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여론을 넘기는 어려웠다. 공직자의 엄격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다시한번 요구한 셈이다.
이같은 고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신일순 전 육군대장의 공금횡령 구속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노대통령은 당시 “그 정도의 기관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다 처벌한다면 전부 가슴을 졸여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한데서도 드러났다.
노대통령은 나아가 “앞으로 희생양이 더 나오기도 할 것”이라며 “다만 모든 사회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수석은 “많은 분이 흠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될 경우 인격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국민적 기대 수준도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고 여론도 이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인사담당자의 고충을 내보였다.
그는 후임자 인선과 관련, “전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유력한 가운데 조우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면서 검증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판단기준=고위 공직자들의 ‘사퇴도미노’는 우리 사회가 탈권위주의 민주화�^정보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인터넷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매체와 시민사회가 여론을 주도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과 검증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기득권층의 기득권층에 대한 욕구분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의 도덕성 기준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 현직 지도층인사들에 대한 검증은 수시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추가 낙마도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차제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관행과 기준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여론재판식의 혹독한 의식을 치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인과 직계가족 아닌 동창 등 인사 당사자의 주변에까지 무결점을 요구하고 또 여론재판식 검증이 횡행한다면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국정운영에 필요한 오랜 경험과 경륜, 능력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인사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사진설명
잇따른 장관급 인사들의 낙마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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