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수산진흥을 위해 5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부는 수혜성격이 짙은 정부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의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있어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수산물이 무세화(無稅化)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유 등 세제지원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되 WTO 협상 결과 면세유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어업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수산자원 회복업무 전담조직인 ‘수산자원회복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연안어선에 대한 ‘선복량제한제도’를 도입해 증톤을 억제하고 2008년까지 연안어선의 10% 수준인 6300척을 감척하며 양식면허 경신비율을 최대 20%까지 줄여 오는 2010년까지 양식어장 시설을 11만7000㏊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해양부는 지난 2001년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95개 회원조합의 경영평가 및 합병 등으로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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