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3일 소주 등의 주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정부도 서민 반발을 이유로 인상 후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소주값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주 주세율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품목임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소주 주세율 인상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소주의 주세율을 72%에서 90%로 올리고 아파트 난방 및 취사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소주에서 3000억원, LNG에서 4600억원 등 모두 76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의 출고 가격이 현행 424원에서 내년에는 521원으로 97원이 올라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우리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그러나 LNG 특별 소비세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소주 등의 주세 인상 철회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소주 주세율 인상은 세입, 세출을 다루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실장은 “소주는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어 세율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은게 사실”이라면서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심의 과정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소주 주세율 인상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 ykyi@fnnews.com 이영규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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