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간의 국정감사를 11일 마무리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이 ‘정책국감이었다’고 자평했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들어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권력형 비리’가 사라진 점을,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한건주의식 폭로를 지양하고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괜찮은’ 국감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해 “무책임한 폭로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거의 사라지고 현안 정책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경유착 근절 및 반부패 실천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오공보부대표는 특히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세제관련 논쟁, ‘삼성 이슈’ 등에 대해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철만 되면 ‘국감 무용론’이 나왔는데 이번 국감은 ‘괜찮은’ 국감이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폭로를 위한 폭로, 포퓰리즘은 가능한 한 지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반기 평가를 통해 실정을 낱낱이 밝힌다는 방침하에 공공부문의 확대 및 방만한 운영, 각종 재해예방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필요
여야는 정책국감의 틀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당의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50여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별 상시 국감 체제 전환,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시 처벌 강화,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와 금품수수 금지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후속대책과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여야 기구 조성을 제안했다. 강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점검한 사항들에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불출석 증인 처리문제, 국감기간 조정 등 효율적인 국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여당과 공동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술자리 파문’처럼 의원과 피감기관간의 부적절한 행태, 의원의 고압적 태도, 피감기관의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반응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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