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돼온 철도공사의 부채문제를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자산을 적극 활용해 정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 대통령,한명숙 총리가 각각 주재해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철도공사 부채문제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국무위원들 간의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부채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대책팀이 마련하게 된다”면서 “회의에서는 재정 투입 보다 철도공사의 자산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산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개진됐고, 이를 토대로 후속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역사 등 철도공사의 자산이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철로가 전국적으로 깔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 농촌 집중개발, 남해안 관광 등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부채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철도공사 적자 문제를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며 철도공사 적자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이날 회의에서 정부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호남고속철도의 효과적 건설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칙·기조 등 공통분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사회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재정 투자 방안, 철도 투자 확대 방안 등 경제분야 ▲국방개혁 2020 등 국가안전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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