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위해 경쟁력 없는 업종은 전업과 폐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가공기술 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사전예방적 해양환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오는 31일 제11회 바다의 날에 앞서 이날 서울 계동 해양부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김장관은 지난 3월2일 개각으로 해양부의 키를 잡은 뒤 석달 가까이 수산업, 해운업, 항만건설업, 조선업, 해양기술벤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발로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해 왔다. 촌음을 아껴 마련한 자리에서 그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방향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소기업청장 재임시 코스닥지수가 두배가량 뛰어오르는 등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안다. 해양수산 분야도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장관으로 취임해 현장을 살펴보니 해양수산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꽤 많았다. 연안여객선업·항만서비스업 등 해운·항만 분야가 5025개, 수산물수출업·가공업·근해어업 등 수산·어업 분야 3905개, 해양바이오·신기술 벤처기업 205개 등 모두 9135개나 됐다. 이 가운데는 기술력도 있고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도 있었다. 앞으로 해양부가 나서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자금난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해양부는 지난 15일 한이헌 기보 이사장과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증과 연구개발사업 실용화, 산업화 등을 보고 정부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공, 첨단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더욱이 기보는 해양부가 추천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기술 및 경영 컨설팅, 해양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성 평가를 해줄 것이다.
―농업분야에 비해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어민들은 농업인 지원의 반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리겠다. 농업인의 지원 수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그동안 해양 분야도 강화·발전에 집중됐지만 앞으로 수산 분야에 발전대책을 세워 양쪽 균형을 맞춰 나갈 생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자무무역협정(FTA) 협상 등으로 수산업 피해가 생기고 있다. 최소화 대책이나 경쟁력 강화방안은 있나.
▲지금 수산업은 위기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 국내 수산업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WTO·DDA 협상의 진전, FTA협상의 진행으로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 피해를 줄이려면 연근해 수산자원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경쟁력없는 업종은 전업과 폐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가공기술 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어촌을 관관상품화해 어촌 소득을 늘리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연근해 바다가 심하게 황폐화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연근해 바다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바다오염원의 80%가 육상에서 발생한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겠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경남 마산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한 뒤 다른 해역으로 확대하겠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다를 찾는 인구가 늘면서 어선이나 상선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양식장이나 폐어구 방치도 골칫거리다.
이에 따라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제거하고 경관용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갯벌도 적정수용인원을 산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갯벌에도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시행하겠다.
―정부는 그간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해왔다. 어느 정도 진척됐나.
▲중국의 해외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은 대대적인 항만개발과 직기항을 진전시키고 있다. 동북아 물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중·일 3국의 상생을 위해 경쟁과 협력체제를 동시에 만드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한·중·일 3국간 국제 물류네트워크를 형성, 허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그 하나다.
중국과 일본의 물류기업과 해상화물을 국내항으로 유치하는 정책도 펴겠다. 오는 9월 한·중·일 관계장관회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항만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부산·광양·평택항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겠다. 지금 정부는 해당지자체와 함께 이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은.
▲자원고갈과 지구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책은 바다에서 찾아야한다고 본다. 바다 아래 있는 망간과 니켈, 구리 등 광물채광을 위한 무인잠수정 개발, 극지 연구를 위한 쇄빙선 건조, 제 2 남극기자 건설 등 여건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100t급 대형위그선(시속 250∼300㎞로 바다위를 나는 배)개발은 동북아의 물류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조력·조류·풍력 등 해양에너지를 개발, 실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이후 수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국내산 수산물은 약제사용에 대한 지도와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겠다.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검사를 해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
수입수산물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해양부의 국립수산물풀질검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선진장비를 들여오겠다. 또 위생취약국가의 위생약정체결을 현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태국·러시아까지도 확대하겠다.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차별화 전략은.
▲두번 실패는 없다. 정부는 지난 22일 유치신청서를 냈다. 남해안의 해양벨트 조성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유치는 필수적이다. 박람회장은 여수 신항지구에 6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치에 들어갔다. 유치가 성사되면 생산유발 효과만 11조원에 이른다. 고용은 16만명을 육박하고 외국인 300만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온 국민과 함께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항을 3대 국책항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
▲평택·당진항은 수도권과 근접해 있고 잘 발달된 배후교통망 때문에 매력이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간의 갈등도 해소됐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췄다. 지난 26일 48만평에 대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고부가가치의 물류활동이 이뤄지도록 종합물류항만으로 건설하겠다. 올해까지 1조3000억원을 들였다. 전체 공정률은 37%지만 박차를 가하겠다.
■김성진 장관은
경제부처에서 주로 예산업무를 담당해온 예산통이다. 합리적인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직접 나서서 설득하는 스타일. 중소기업청장 재직 때 중소기업계의 반발에도 ,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뚝심도 있다.
바닷가인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수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바다관련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하던 지난 98년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관련 예산 담당 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증액시키는데 기여했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문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등 해양정책의 관계부처간 이해 조정을 중재하기도 했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인연이 중요하듯 공직자에겐 일과 사람과의 인연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인생철학은 '상생선연(相生善緣)'이다.
◇약력 △57세 △경남 통영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캔자스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15회 △재정경제원 예산정책과장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예산청 사회예산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 △해양부 장관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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