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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돋보기]의원 해외출장,유럽 열흘 경우 1300만원 지원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국회도 폐회 중인데다 의원 외교활동으로 ‘정중동’이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중 2차례가량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나간다. 10일가량인데 한번 나가면 유럽 기준으로 1인당 1200만∼13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1등석 항공료 700만원, 숙식비 열흘치 400만원, 일비 60만원에다 국회의장이 주는 장도금(통상 1000달러)을 합친 액수다.

의원 외교는 몇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회의장단의 외교활동으로 의장은 2년 임기 중 4∼5차례, 부의장은 2차례 해외순방을 한다. 이때 의원 3∼4명이 동행한다.

위원회별로는 16개 위원회에서 격년마다 1팀, 4명의 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벌인다. 의원외교단체의 친선외교와 국제기구 회의 참석은 가장 활발한 의원외교활동 중 하나다. 의원들은 세계 72개국과 결성한 친선협회와 미국, 유렵연합 등 주요 4개국과 구성한 외교협의회에 가입해 있다. 이 단체들은 몇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년 4∼5개팀, 팀당 3∼4명의 의원들을 당사국에 파견한다. 또 138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의회연맹(IPU) 등 13개 국제기구가 매년 또는 격년에 한번 여는 회의에 1∼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밖에 이라크 파병과 같은 현안이 터지면 이를 조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외교활동도 펼친다. 대부분 1주일가량의 단기방문이다. 한일의원연맹 등 국회지원단체의 외교활동도 국비지원이다.

의원들은 외교활동을 마친 뒤 위원회나 소속 단체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의원들의 외교활동은 ‘외유’ 논란을 일으키는 적도 많다. 그러나 의원 외교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활동인 만큼 비판과 함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에도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형식적이거나 거짓 내용을 올린다면 네티즌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