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급증과 그에 따른 증세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5일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은 국가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장기재정계획 ‘비전2030’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명숙 총리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정치공세에 매달려 있다고 맞받아쳤다.
■강재섭 “노정권 경제성적표는 ‘사고견적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고견적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깎아내렸다.
강 대표는 이날 당 공공부문개혁특위가 국회에서 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만 11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올해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인 12조4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큰 정부’를 지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수 증가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자체조사한 결과, 2002년 89만명에서 올초 93만명으로 늘어났고, 철도청의 철도공사 전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정부는 덩치만 큰 ‘비만환자’ ‘밉상하마’로 전락했다”고 퍼부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 국가재정계획인 ‘비전2030’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심해지니까 ‘세금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이라면서 “이보다는 작지만 강한 강소정부를 만들어서 알뜰하게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큰정부’ 때문에 나라빚 배이상 증가”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참여정부 이후 나라빚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들어 벌인 대규모 국책사업,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갈수록 부실화되고 있고 국민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집계한 국가재정 통계를 인용, 지난 2002년말 133조6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지난 해 말 현재 248조원에 이르렀으며 올 연말에는 27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할 나라빚이 지난 2002년말 281만원에서 올 연말에는 577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전2030’ ‘희망한국2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자주국방’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포함하면 재정부담이 3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 뒤 “참여정부의 재정부실화는 ‘큰정부 만들기’에 따른 예산낭비와 기금미정비에 따른 예산낭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 참여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 5단체에서 받은 428건의 규제개혁 건의 중 36.2%에 그쳤다고주장했다. 이는 재계가 건의한 규제개혁안의 68.4%를 수용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하고 모두 45개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개선이 끝난 과제는 2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야당, 정치공방으로 몰아가”
한명숙 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참여정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비전2030’을 두고 증세를 위한 구실로 평가절하하거나 정치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가채무의 급증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비전2030’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전2030’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는 증세보다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면서 “관계부처는 ‘비전2030’의 취지가 제대로 국민에 알려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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