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정감사에 임했던 의원들의 성적표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잘못을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9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열린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아 중간평가결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의원 숫자가 58명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반 정도가 과거에도 우수의원으로 꼽혔던 것이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99년부터 8년동안 국정감사의 모든 상임위를 모니터해 왔다.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제, 경영현황, 예산 등을 꼼꼼히 지적한 의원 중 모니터위원들의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5명, 민주당이 3명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김양수·송영선·정두언·이주호·전여옥·김재원·김기현·김성조·박순자·고경화·안명옥·김석준 의원 등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지난 99년 이후 6차례나 우수의원이 된 엄호성 의원은 지난 2004년에만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명단에서 빠졌다.
이중 지난해 재정경제위에서 올해 정무위로 바뀐 김양수 의원과 정두언(환경노동-행정자치)·전여옥(통외통상-과기정통)·김성조(법제사법-산업자원)·안명옥(여성-보건복지)·김석준(과기정통-건설교통) 의원 등은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올해 역시 우수의원으로 뽑혀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평가됐다.
우리당은 정무위원회 김현미 위원과 김영주·우제창·김춘진·우원식 의원 등이 꼽혔다.
지난해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김영주 의원은 올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공무원 비리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 제기로 올해 역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의원과 최인기·김효석 의원 등이 3년 연속 우수의원이 됐다. 국감 시작때 민주당 의원수가 1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수 대비 우수의원 수가 가장 높은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조순형 후보는 첫 17대 들어 첫 국감임에도 우수의원으로 단번에 선정됐다.
올해 중간평가에서 제외된 통일외교통상위를 제외하더라도 16명의 의원이 소속된 법제사법위와 24명의 의원이 소속된 문화관광위는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종료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 여파에다 ‘개성 춤파문’과 ‘간첩단 사건’까지 등장하면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막을 내리게 됐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북핵 공방이 벌어진데다 특히 주무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는 여야간 정치공방과 색깔론 논쟁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위에서는 남북경협기금 부실화, 산자위에서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복지위에서는 북한의 생물테러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각각 논란이 됐고 과기정위에서는 정부의 북핵실험 포착 능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가는 등 ‘북핵’ 이슈가 무늬만 바꿔 모든 상임위장을 장식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감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정치공세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자평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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