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감시, 정부의 감시강화 및 국회의 자정 의지에도 새해 예산안 가운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이 50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 중 예산낭비 우려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에서 5288억600만원이 책정된 해양수산부의 ‘부산신항 개발사업’ △4365억원이 책정된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3016억1000만원이 책정된 농림부의 ‘활력지원·오지종합개발사업’ 등 모두 50건의 정부 소관 사업이 계획부실, 중복·과잉투자, 타당성 미흡, 집행부진 등의 이유로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표 참조>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자치부(5건), 농림부(4건), 문화관광부(4건), 환경부(3건), 해수부(3건), 노동부(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행동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자료, 시민단체 발표자료, 언론 보도내용 등을 참고해 예산낭비 우려사업들을 추려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이번에 선정한 사업 중 8건은 시민행동이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5년도 예산안부터 2007년도까지 3년 연속 낭비우려 사업으로 선정되어 문제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 밖에도 200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사업도 7건에 달했다”며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환경개선특별회계 4365억을 책정하면서 이 공사의 준공기준으로 I-I(침입수-유입수) 분석을 제시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대한상하수도학회의 용역결과 I-I분석은 가정을 근거한 이론으로 객관성이 떨어져 준공지표로 쓰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상하수도학회에서 새로운 준공지표를 만들기 위한 용역 중이라고 시민행동은 지적했다.
시민행동 측은 “따라서 이미 공사가 끝난 지역에서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채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준공검사 기준이 없는 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 및 한·미 FTA 체결지원단’ 예산도 정부는 올해 예비비 112억4129만원으로 편성하고 내년에는 95억9800만원을 계상했다. 편성사유로 △한·미 FTA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비 60억원 △여론형성집단 접촉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6억1300만원 △지원단 인건비 및 여비 10억2200만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 사업의 홍보예산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한·미 FTA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광고 등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없으며 내년에는 FTA 협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는 데도 거액의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권의 ‘치적 홍보’에 전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치권도 ‘선심성 사업 끼워넣기’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사업보류 방침에도 정치권이 선심용으로 끼워 넣은 사업 예산이 무려 12조8888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도 은근슬쩍 끼워 넣은 사업의 예산도 7조8268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최근 제출한 ‘1999∼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추진보류사업 예산반영 및 추진명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건설예산은 ‘정치권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속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식회가 아닌 간담회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다 알려진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