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파산자가 10만명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과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은 모두 9만6200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신청건수(3만8800건)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매달 1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 11월에 이미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 파산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대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2004년 28만7300명에서 지난해 19만3700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지난 10월 말 현재 7만3500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된다.
김의원은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한 뒤 금융거래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없애주는 면책허가율이 지난 2000년 57.5%에서 올해는 98%로 크게 올라 이를 노린 허위 파산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개인파산 신청 급증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첨부자료로 제출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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