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경제주체들이 쏟은 각고의 노력끝에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특히 금융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사외이사제도,감사제도,리스크관리,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BIS)비율 등의 도입으로 특히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탄탄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온국민이 보여단합과 단결력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분열이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정서를 지배하면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통합과 조화,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개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국 금융개혁을 터전을 마련했고,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을 주도했고,4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설파해온 김병주 한국투자자주교육재단 이사장이자 현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생각과 통합의 지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경제가 고치기 힘든 병(고황)에 들었으며 그책임은 정책당국과 정부에게 있다고 진단한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노조와 기업이 반반씩 양보하는 사회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달 22일 서울 여의도 투자자재단 사무실에서 1시간30분여동안 이뤄졌다.다음은 분야별 주요 대담 내용. 대담=박희준 정치경제부장
■위기인가 아닌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다.그런데 최근들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외기위기 당시 금융시장 구조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97년때와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때보다 외환보유고도 훨씬 많아져 지금은 2200억달러에 이르지 않았는가.기업들 부채비율도 훨씬 낮다.외환위기 당시의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민간부문에서,가계부문에서 지난번 신용카드 위기와 같은 위기가 부동산에서 오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다.그렇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낮기 때문에 일본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10년전과 비교해보면 은행 등 금융권은 많이 변했다.사외이사제도가 도입돼 외국사람이 들어왔다.감사제도가 마련되고 리스크관리도 훌륭하게 되고 있다.당시 형편없던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13%대로 과거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금융구조가 그때에 비해서는 탄탄해진 것을 정명하는 셈이다.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제도 법률개편 작업을 맡았다.독립적인 감독구기를 만들기 위해 재경부와 한국은행과 많이 싸웠다.그러나 선진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의해 제도개편을 택한 것은 괜찮았다 평가한다.
정말 위기가 있다면 정부의 위기라고 본다.정부의 핵심중에서 경제논리를 실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다.경제주체들중 기업과 근로자보다는 경제정책을 이끄는 정책당국과 정부에 핵심문제가 있다.외환위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보다 정치에 치우쳐 위기가 발생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문제,노벨상 수상에만 관심이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졸업한뒤 신용카드 불안이 생겼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같은 ‘통합’에서 배울게 있다면 무엇인가
▲금융기관들의 통합은 문화때문에 어렵다.따라서 PMI(Post Merger Intergration)이 매우 중요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은 주택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통합은행의 CEO가 되는 것으로 마리됐다.그래서 큰 쪽 사람들(국민은행)의 불만이 많았고 아직 완전히 통합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는 조흥은행은 역사가 깊은 반면,신한은행은 참신한하고 역동성이 있다.따라서 신한은행 문화쪽으로 통합할 것으로 본다.
통합위원장으로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공성이퇴(功成而退) 즉 공을 이뤘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점이다.그래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 CEO를 뽑아놓고 나왔다.강정훈 국민은행장은 약하다 싶지만 의외로 강한 인물이다.신상훈 신한은행장은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한 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화광동진(和光同塵.진리의 빛 그대로 세상과 함께 한다는 뜻)을 추구한다.자기의 빛에 자기의 덕을 숨기고 세상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다.배짱이 두둑하다.
■현 단계 한국 경제진단
-최근 한국경제는 고치기 어려운 중병인 고황에 들었다고 말씀 하신 적이 있다.참여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은 실용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한다.다만 주변의 보좌진들의 장막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고 본다.그 결과 경제보다는 사회개혁,계층타파,표를 얻기 위한 편가르기,이런 일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불거졌다고 생각한다.노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낙제점은 받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는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우리의 제도나 경쟁력,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최일류 시장을 확보하고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다.노 대통령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된다.나는 노대통령이 우리경제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참여정부에 점수를 매기자면 C도 안된다.FTA를 한다면 B-는 주겠다.
-참여정부에 낮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뭔가
▲부동산 정책때문이다.그리고 관료조직의 책임자는 잘 선택하고서도 책임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도 잘못했다.
주택시장 만큼 시장에 충실한 것이 없다. 서울 집값 뛰는데 제주, 광주, 부산에 집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격이 뭐냐. 가격은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버블 세븐 지역이나 강남과 같은 형태의 집이 적다는 신호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태의 집을 많이 지어야한다. 그런데 신도시를 외곽에 짓는 것은 문제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 지어놔도 위성도시 공동화 될 수 있다.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 허용하고 용적률 높여 고도제한도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불편해서라도 집값 떨어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다. 재산세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갑자기 2배나 올리는 것은 문제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고급주택 가격 잡으려고 미국이 부동산 정책을 하나. 부동산 투기 나왔다는 것은 금융시장 제구실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제구실했으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가고 펀드나 은행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오규 부총리게 힘을 실어주면 멋진 부총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시중유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은데 정책방향을 어떻게 보나.
▲ 금리문제 뿐 아니라 외환을 축적하다보니 지난 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또한 행정도시, 수도권이전 등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렸다.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올바르다.그러나 급작스런 정책을 사용해서 주택담보대출 줄이는 것은 문제다. 금리를 손대해야 하지만 금리에 손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율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기 땜누에 생기고 있다.외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수익 통화를 매입하는 엔 케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본 엔환율이 낮지 않은가.지금 금리를 높이면 우리나라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금리를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를 외국으로 밀어내도록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외환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히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전망과 투자,노사관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4%,산업연구원(KIET)가 4.5%로 내다본 반면,민간 연구기관들은 3%후반∼4%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유가와 환율,북핵 등의 악재가 있는데 올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도 우리하고 거래가 많은 미국, 유럽연합(EU)을 볼때 경기가 올해보다는 후퇴한다고 보고있다. 우리경제가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경제도 침체할 것이다. 상반기는 매우 나쁠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다. 정부도 선거가 있으니까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늘리고, 경직적인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민간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연간성장률은 4.4∼4.6% 수준으로 전망한다.민간기업의 투자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는 말하지 않아도 재정을 풀 것이다.선거가 있지 않는가.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우리 나라의 재정이 건전한지,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지 등을 묻고 싶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고,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기업들은 공정위의 기업정책 때문에 투자가 잘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 기업의 불만에 일리가 있다.투자를 하려면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기업가도 품격을 높이고,분식회계를 없애는 한편,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중이다.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곤 했다.어떻게 보나.
▲우리 노동계는 인사이드(지도부)와 아웃사이드간에 차이가 있다.노조 지도부가 너무 세다.이제는 노조지도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강성노조는 문제가 있다. 현대자동차 강성노조는 실업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독일의 폭스바겐의 예가 있지 않은가. 현대차가 살려면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 노조가 반을 양보하고 기업도 반을 양보하는 게 사회적 통합 모델이다.
노조는 체킹 밸런스(checking balance)가 없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 노조도 마찬 가지다.취업커미션,납품업체 돈 받는 것 등은 자승자박이 된다.차기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킨다면 그들이 입지는 약해질 것이다.
노동자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도덕적 우위다. 노조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그 내부가 스스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현안과 투자자교육 재단의 역할
-재정경제부가 최근 고액권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고액권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고액권 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외환위기 전에 루마니아에 간적이 있는데 달러를 환전하는데 달러의 일련번호와 여권번호를 기록했다. 이야말로 확실한 실명제다. 정치자금 없애려면 만원권도 없애고 1000원권도 없애면 된다. 우리 경제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화폐는 후진국 수준이다. 화폐를 바꾸면서 디도미네이션(denomination·돈의 액면가를 낮추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디도미네이션이 문제가 있다면 10만원권을 발행해야 한다. 터키는 100만대 1로 바꿨다. 지난 2005년에 터키는 100만 터키리라를 1새터키리라(YTL)로 바꾸는 '디노미네이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일본도 디도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 도덕문제가 아니고 거래비용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커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개혁을 더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개혁을 발판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른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따라서 정책방향은 옳다고 본다.사학연금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근무연한을 늘렸으면 한다.교원을 줄이고 퇴직연한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평균수명이 연장되지 않는가.
-부동산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소액주주가 많은데도 일부 주주들이 자기들 맘대로 회사를 움직이고 있다.그것을 깨려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대신 회사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우리 투자자교육재단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이같은 일을 하는 데 국민연금의 역할은 중요하다.의결권을 행사야 한다고 본다.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국민연금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코드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의 큰 손이 돼야 한다. 사학연금도 제기능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주로 부동산 투자한다. 군인공제회가 대표적인 예다. 원금 안까먹으려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하신 맥락에서 본다면 이른 바 '장하성 펀드'는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업가들은 이 펀드의 역기능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의한다.미국의 하버드,프린스턴,예일대 등은 사회적 의무룰 다하지 않는 기업 주식은 사지 않는다.그런 연기금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기업의 금융자산만 사겠다는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이다.
■시장경제 기능
-외환은행 매각의 교훈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벌레가 보는 우주가 있다.그런데 그 벌레를 잡는 새는 더 멀리 본다.벌레는 마이크로하게 잘 볼지 몰라도 독수리는 더 넓게 더 날카롭게 본다.불교의 비유를 하자.삼천대천(三千大天)이란 말은 하늘이 3천개나 있다는 것이다.마이크로적인 것,우리,가족,집단만 보면 공동체의 이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론스타는 세금 안냈다고 해서 수사를 했다.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던 것이다.마이크로적인 것만 본다면 검찰은 잘했다.그러나 론스타 수사선례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문제도 같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 쇠고기값이 바싸진다.그와 마찬 가지로 론스타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완은행 매각 문제는 신용카드발 금융위기 때문에 급하게 팔았기 때문에 생겼다.처음에 외환은행이 시장에 나왔을 때 1조2000억원이었으나 국민은행은 살 생각을 못했다.론스타는 6조원 이상을 주고 사서 4조원을 챙겼다.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살 수 있었나.헤지펀드는 나갈 계획을 갖고 들어오고,절대 오래 가지 않으며 수익도 3년내 100% 이상 남기는 게 생리다.그때 진짜로 헤지펀드에게 줄수밖에 없었느냐,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외국은행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
이런일이 생기고 나면 정책당국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관료들이 일을 하기를 주저한다. 그들은 임기중에는 무사고로 가고 덤탱이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일 것이다. 그래서 미루고 숨기고 뒤범벅을 만든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한다. 복지부동이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잡아놓는 판인데 누가 뛰겠느냐. 이건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한다.그후도 볼 것이냐를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짧은 소견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국가의 손실은 안된다.
론스타의 본사는 벨기에 있다.조세회피지역으로 과세할 수 없다.이런 점을 알았더라면 검찰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때렸어야 한다.사후에 너무 많이 먹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인식수준이고 그래서 교육재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선과 후보자의 덕목
-12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여야에서 많은 잠재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보나.
▲우리국민들이 올해 대선에선 후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롯,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고건 전 총리 등의 그 주변에서 어떤사람이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지를 잘 봐야한다는 것이다. 후보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의 말보다도 주변의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이 보좌해서 후보를 제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부 대선 잠재 후보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열차페리 등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선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들의 문제점은 이 시대가 서비스, 지식사회로 가고있는 만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것을 바꾸려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사일성(多事一成) 즉 '일은 많은데 한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이 있는데 차기 지도자들이 덕목으로 삼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정리=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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