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체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 제도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규제완화와 전자통신기술, 금융공학의 발달로 한층 복잡해졌다.
■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바젤Ⅱ시행을 앞두고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혁신을 진행중이다. 기존 은행 내부에는 리스크관리부서가 따로 있어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등을 중점 관리했지만 이러한 내부통제 제도가 변하여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행의 감독 및 견제 기능이 현 리스크관련 부서에서 전사적으로 확대되고, 감사의 책임도 일선 부서가 아닌 이사회 차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바젤Ⅱ 체제하에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리스크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내부 감사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바젤Ⅱ시행에 따라 은행의 내부모형이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 되고, 감사의 역할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까지 확대되면서 감독당국과 은행간 협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 바젤Ⅱ로 그동안 감독당국의 규제를 은행이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 기관간 동반자적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기위해 이러한 은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젤Ⅱ가 신용등급에 기반한 대출 실행을 촉진시킴에 따라 기업에도 유리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EO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리스크를 인식, 평가, 관리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무건전화, 윤리경영 제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리스크관리체계 및 평가
바젤Ⅱ체제하에서 리스크관리체계는 크게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강화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최저 자기자본규제 축에는 현행 바젤협약에 비해 대폭 개선된 신용리스크와 현행과 동일한 시장리스크, 신규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등을 토대로 리스크의 성과를 평가한다. 신용리스크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모든 기업에 대해 100%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현행 바젤협약에 비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한 것이다. 또한 바젤Ⅱ체제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추가해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등을 평가한다.
그 밖에 은행은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외에도 금리, 유동성, 전략, 편중 리스크등을 감안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점검 및 적절한 감독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감독기능강화 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비율(8%)이상의 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본의 적정수준 이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 적용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시장규율 강화 배경에 대해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평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전영업을 유인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