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행복지수 ‘뒷걸음질’

한국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2개 국가 중 유일하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교육수준, 실업, 고령자의 시장참여율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낸 반면 출산율, 경제자유도, 상호신뢰, 부패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1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제출 받은 도이체방크연구소의 ‘국가별 행복지표’ 조사에 따르면 OECD 소속 22개 국가의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간 행복지표 개선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점 만점에 아일랜드는 1.3점이나 개선돼 조사기간 행복지표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 1.2점, 핀란드 1.1점, 스웨덴 0.7점, 호주 0.6점을 기록,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0.3점, 독일과 포르투갈은 각각 0.2점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0.0점을 기록, 행복지표가 제자리에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0.4점을 기록, 유일하게 행복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지표는 △국민들간 신뢰도 △부패수준 △실업률 △교육수준 △소득 △고령자의 취업률 △지하경제규모 △경제자유도 △고용보호 △출산율 등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행복지표가 높은 국가는 이들 지표 외에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개선시킬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은 출산율 부문에서 -1.6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점수를 크게 하락시켰고 신뢰도 (-0.4), 실업률(-0.8)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육아보육 등을 위한 사회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정부의 육아보육 시설 확대가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사회를 보다 행복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계, 업계, 사회단체, 개인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 역시 “이번 행복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의 행복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mail]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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