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액 1700억 달해” 윤두환의원

국고로 환수하여야할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2006년12월 현재 170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이 8일 건설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0년 1월 1일 시행된 개발부담금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2조6681억여원을 부과 71%인 1조 8880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부과된후 취소와 면제 및 부과중지, 지자체귀속분, 납기미도래 등을 제외한 순수 국고귀속분 미납액은(원금, 가산금, 과태료 합계) 1688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는, 잦은 변경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납부의무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건교부는 미납액 대부분을 사실상 결손처리하고 싶지만 부담금의 50%를 가져가는 지방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까지 납부총액 1조8880억원중 경기도가 61%인 1조1559억을 납부했다.

/[e-mail]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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