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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비 부정수급 강남구 최다



서울 강남구에서 기초생활 보장비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고 10억원에 가까운 재력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적발 가정은 703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105가구), 마포구(77가구), 동대문구(66가구) 순이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김모씨(52)는 아파트 7억원, 금융자산 2억8634만원 등 1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7월14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8개월 동안 483만4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은 딸 김모씨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받지 못해 수급중지됐다.

또 조모씨(54)는 6351만원의 금융자산이 축적돼 있는 데도 지난 7개월 동안 249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판정 사유는 소득초과가 전체 58.5%인 42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 초과 165가구(22.6%),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이 138가구(18.9%)를 차지했다.

부정수급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271가구에서 2004년 93가구를 보였다가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를 보였으며 올해 9월 현재 무려 730가구를 기록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